대한간호협회는 5월 19일 오후 1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교육과 자격체계에 간호사의 전문성과 현장성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지난 4월 25일 입법예고됐으며,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은 현재 논의 중이다. 규칙안에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교육기관 지정, 운영체계, 업무범위, 자격기준 등이 포함돼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기자화견문을 통해 “이번 규칙안에서 교육기관 운영 주체를 의료기관 등에 맡기려는 방안은 교육의 질과 공공성, 전문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료지원업무 분야를 축소하고 공통·심화·특수로만 구분하려 하는데 이는 현장의 다양한 수요와 전문 분야를 무시한 접근”이라며 “자격증 대신 단순 이수증 발급을 고려하는 방안 역시 간호사의 책임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는 구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진료지원업무는 단순한 보조가 아닌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이 요구되는 영역이며, 단순 실무 경험만이 아닌 이론과 실습 기반의 교육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 등 선진외국의 사례처럼, 대한간호협회가 교육기관 지정·관리와 자격기준 설정의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하며, 이는 환자 안전과 간호사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300여곳에서 약 4만명 이상의 간호사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시범사업 참여 기관만을 기준으로 정부가 발표한 1만7560명을 2배 이상 크게 상회하는 규모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 위해 5월 18일 임시대표자회의를 열었다. 회의 결과 5월 20일부터 무기한으로 1인 시위에 나서기로 했으며, 5월 26일부터 매주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결의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