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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방안 논의
[편집국] 김보배기자 bbkim@korenurse.or.kr 기사입력 2009-05-04 오전 11:13:56
한국너싱홈협회(회장·조혜숙)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주제 토론회를 4월 28일 개최했다.
김일열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제도팀 사무관은 주제발표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평가제도를 도입키로 했다”면서 “노인요양시설은 2009년 9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2010년에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우수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립 신고제를 지정제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윤 복지부 요양보험운영팀 사무관은 올해 1월 개정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대해 설명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은 입소정원 1인당 연면적 23.6㎡ 이상, 침실 면적 6.6㎡ 이상을 갖추도록 시설기준이 강화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너싱홈 운영자들은 “강화된 시설기준을 충족하려면 새로 건물을 짓거나 이사를 해야만 가능하다”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