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간호사건강연구 추적조사 데이터 분양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이 한국 간호사건강연구(Korea Nurses’ Health Study, 이하 KNHS) 추적조사 연구데이터 공개 분양을 시작했다.
KNHS는 만 20∼45세 가임기 여성 간호사를 대상으로 건강상태, 생활습관, 직업환경, 질병 관련 특성 등이 장기적으로 여성건강과 만성질환 등 질병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실시됐다. 2013년부터 국립보건연구원이 추진해온 장기 추적 코호트 연구이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질병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조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여성 간호사 총 2만613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작했다. 2013∼2014년에 기반조사(온라인 웹·모바일 설문)를 완료하고, 현재까지 10년 이상 장기 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내용은 △인구학적 기본정보 △생활습관(흡연, 음주, 신체활동, 수면 등) △질병력 △약물복용력 △여성건강(월경, 피임 등) △임신·출산력 △감정·정신건강(우울, 스트레스, 피로 등) △직업적 환경(교대근무, 유래물질 노출 등) △식품섭취 등이다.
특히 KNHS는 미국의 간호사건강연구(Nurses Health Study, NHS)와 공동협력을 통해 미 NHS3의 설문지를 한국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 후 수행됐기 때문에 추후 인종 간 비교 연구도 가능하다.
이번에 공개한 추적조사 데이터(2∼4차 설문)는 기반조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2014∼2019년에 추적된 자료이다. 약 1만∼1만5천여명의 건강상태, 질병력, 업무환경, 식품섭취빈도조사, 임신 및 출산 등의 데이터가 포함돼 있다.
앞서 KNHS 기반조사 데이터(1차 설문)는 2023년 9월 국립보건연구원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Clinical & Omics Data Archive, CODA)를 통해 공개한 바 있다.
이번 공개자료에 이어 5차 이후의 추적조사 자료도 데이터 품질관리, 기탁 등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KNHS 기반조사 및 추적조사 연구데이터는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 누리집을 통해 자료 신청 후 분양받을 수 있다.
환자경험평가 ‘간호사 영역’ 4회 연속 1위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들의 경험을 평가한 결과 ‘간호사 영역'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 85.03점으로 6개 평가영역 중 1위를 차지했다.
‘간호사 영역’ 만족도는 1차 평가(88.81점), 2차 평가(86.11점) 3차 평가(86.38점)에 이어 이번 4차 평가(85.03점)까지 매회 6개 평가영역 중 가장 점수가 높았다.
◇환자경험평가 대상 및 결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3년(4차) 환자경험 적정성 평가’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건강e음 앱을 통해 9월 5일 공개했다.
이번 4차 평가결과 종합점수는 전체 평균 82.44점으로 나타났다. 6개 영역 모두 평균 80점 이상이었으며, 간호사 영역 점수가 가장 높았다.
6개 영역별로 보면 △간호사 영역 = 85.03점 △전반적 평가 = 83.83점 △투약 및 치료과정 = 83.06점 △병원 환경 = 81.15점 △의사 영역 = 81.11점 △환자권리보장 = 80.02점 순으로 나타났다.
4차 환자경험평가는 기존 전화 설문조사 방법에서 모바일웹 설문조사 방법으로 전환해 국민이 언제든 편한 시간에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설문조사는 2023년 8월∼12월 374개 기관(상급종합병원 45개 및 종합병원 329개)에서 1일 이상 입원하고, 퇴원 후 2∼56일 사이인 성인을 대상으로 했다. 최종 6만4246명이 응답을 완료했다.
◇간호사 영역 만족도 1위 = ‘간호사 영역’ 만족도는 2017년 1차 평가(88.81점), 2019년 2차 평가(86.11점) 2021년 3차 평가(86.38점)에 이어 2023년 4차 평가(85.03점)까지 매회 6개 평가영역 중 가장 점수가 높았다.
간호사 영역을 평가한 4개 문항별 점수를 보면 △환자에 대한 존중/예의 = 86.72점 △경청 = 85.16점 △병원생활 설명 = 83.43점 △환자의 도움 요구 관련 처리 노력 = 84.81점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영역 문항 내용은 △담당간호사는 귀하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어 대하였습니까? △담당간호사는 귀하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었습니까? △담당간호사는 병원생활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주었습니까? △담당간호사는 귀하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귀하의 요구를 처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까? 등이다.
간호사 서비스에 환자 만족도 높아
의료기관에서 외래 및 입원 서비스를 이용한 환자들의 ‘간호사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2023년 의료서비스경험조사’ 결과에서 밝혀졌다. 이번 조사는 2023년 7월 24일∼9월 22일 조사원이 가구에 방문해 태블릿을 활용한 면접조사방식으로 진행됐다. 전국 7000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 1만4910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외래] 간호사 서비스 만족도 = 담당 간호사가 ‘예의를 갖추어 대해주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93.5%로 나타났다. 2022년 89.3%에 비해 4.2%p 늘었다.
또한 ‘진료절차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91.8%로 나타났다. 2022년 88.7%에 비해 3.1%p 늘었다.
△[입원] 간호사 서비스 만족도 = 담당 간호사가 ‘예의를 갖추어 대해주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94.6%로 나타났으며, 2022년 90.2%에서 4.4%p 증가했다. ‘진료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93.8%이며, 2022년 88.3%에 비해 5.5%p 증가했다.
‘연락(콜)을 했을 경우 바로 응대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91.1%였으며, 2022년 84.1%에 비해 7.0%p 증가했다. ‘퇴원 후 주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93.3%였으며, 2022년 89.1%에 비해 4.2%p 증가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
정부는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를 4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
의료개혁특위 출범은 올해 2월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2.1)’ 등을 계기로 발표됐으며, 이후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과 위원 구성 등을 준비했다.
의료개혁특위 민간위원장은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이 맡았다.
위원은 △공급자단체 민간위원=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추천 △수요자단체 민간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추천 △전문가=보건의료, 경제·재정, 법률 분야 전문가 △정부 위원=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기관장으로 구성됐다.
공급자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에서는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의료개혁특위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서 의료개혁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자문과 제도 건의, 쟁점 조정 등을 통한 의료개혁 과제의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출범
정신건강정책의 전주기적 혁신을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인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가 출범했다.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는 정신건강정책 혁신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과 정책 및 제도 건의, 쟁점 조정 등을 통해 정신건강정책 혁신의 이행 로드맵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위원장은 신영철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정부위원(보건복지부장관)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은 정신질환 당사자, 자살유가족, 현장실무자, 분야별 전문가 등 21명으로 구성됐으며, 분야별 전문가로 김숙자 정신간호사회장이 위촉됐다. 특별고문으로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가 위촉됐다.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4대 전략은 △일상적 마음돌봄체계 구축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이다.
“2023년 환자안전 통계연보” 발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은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환자안전사고 보고 현황을 담은 “2023년 환자안전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환자안전사고 보고건수가 총 2만273건으로 2022년 1만4820건에 비해 36.8% 늘었다. 월평균 약 1689건이 보고돼 환자안전법 제정 이후 최초로 연 2만건을 돌파했다.
연도별 보고건수는 2019년 1만1953건, 2020년 1만3919건, 2021년 1만3146건, 2022년 1만4820건, 2023년 2만273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고자는 대부분 환자안전 전담인력(52.9%)이었다. 이어 △보건의료인(45.5%) △보건의료기관의 장(1.3%) △환자 및 환자보호자(0.3%) 순이었다.
사고의 발생 장소는 외래진료실(36.7%)과 입원실(36.3%)이 70% 이상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화장실(3.6%) △검사실(3.5%) △복도(3.4%) △중환자실(2.7%) △약국(2.5%) △응급실(1.8%) △재활·물리치료실(1.7%) △수술실(1.5%) 순으로 나타났다.
환자 성별 보고건수는 여자 52.5%, 남자 45.9%였으며, 1.7%는 성별이 미작성된 보고건이었다. 연령별 보건건수를 보면 70세 이상의 고령 환자에게 발생한 사고가 43.4%를 차지했다. 이어 60∼69세가 20.4%, 50∼59세가 12.1%로 나타났다.
사고의 종류는 △약물(49.8%) △낙상(33.9%) △검사(3.3%) △상해(2.4%) △처치/시술(1.3%) 순이었다. 사고가 환자에게 미친 영향별로 보면 △위해없음(55.4%) △경증(23.0%) △근접오류(10.5%) 순으로 보고됐다. △중등증(9.8%) △중증(0.6%) △사망(0.7%) 등 위해정도가 높은 사고는 전체 보고건수의 11.1%를 차지했다.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이번 제2차 종합계획은 제1차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된 서비스 확대 및 기반(인프라) 확충 등의 제도 기반을 발판 삼아 부족한 인프라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국민들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나가고, 제도를 개선하고 사각지대를 보완해 삶의 마무리에 대한 선택권을 보다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비전으로 △이용자 선택권 보장 확대 △제도 이행의 기반 강화 △인식개선 및 확산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 확대, 연명의료결정 범위 조정, 호스피스 제공기관 및 연명의료결정제도 수행기관 확충 등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또 제공기관과 인력의 역량 강화, 현장의 보상·지원 강화 등 제도 이행 기반을 강화하는 과제들로 구성했다. 국민 인식개선·확산, 지역사회 연계 및 거버넌스 강화 등의 과제도 추진한다.
호스피스 제공기관과 연명의료결정제도 수행기관을 확충하고, 정보시스템 구축을 강화함으로써 생애 말기 지원 인프라를 확대해 나간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보건복지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2월 4일 발표하고, 중장기 건강보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에 따라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수립하는 것이다. 가입자 및 공급자 단체, 관계기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8차례 추진단·자문단 회의, 정책토론회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건강보험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 변화하는 여건 속에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모두 건강보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리면서도 지속가능하게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의 4대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정당한 보상을 위해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둘째, 의료격차 해소와 건강한 삶 보상을 위해 의료서비스 지원체계를 개선한다. 셋째, 의료남용을 철저히 차단하고,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넷째, 필수의약품 등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의료 혁신을 지원한다.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2차 시범사업
보건복지부는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2차 시범사업(이하 2차 시범사업)을 4월 8일부터 실시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는 기존의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각각의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의료), 장기요양서비스(요양), 노인돌봄서비스(돌봄)의 신청, 조사,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 등의 절차를 통합해 공통의 기준으로 정확한 요양·의료 필요도를 파악하고 대상자별 필요 서비스를 판정·연계하는 것이다.
2023년 1차 시범사업을 통해 통합판정체계의 타당성 및 수용성을 평가했고, 1차 시범사업에서 서비스 연계가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됐다.
2차 시범사업은 13개 지역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실시됐다. 참여 지역은 광주, 대구, 대전, 부산, 김해, 부천, 안산, 여수, 전주, 창원, 천안, 의성, 진천 등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및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역이다.
통합판정 절차는 ‘신청-의사소견서 제출-통합판정조사-통합판정’이다. 통합판정결과에 따라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연계해 적정한 서비스를 안내했다. 장기요양서비스는 현행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제공됐다.
투약 준비 관련 감염관리 권고안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주사제·약물 투약 과정에서 감염 발생을 최소화하고,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투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투약 준비 관련 감염관리 권고안’을 발간했다.
투약 준비부터 투약, 투약 준비공간에 대한 환경관리까지 포괄하는 감염관리 권고안을 감염예방·관리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개발했다. 대한간호협회,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요양병원협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대한중소병원협회, 한국병원약사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했다.
권고안은 △감염관리 기본원칙 △주사제 관리 및 직원 안전 △투약 준비 시설, 구조, 장비 및 환경관리 △무균조제시설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급성기, 중소·요양병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을 구분해 특성에 맞게 투약 관련 감염관리 원칙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실천방법에 대해 다양한 사진·그림을 첨부해 감염관리 실무에서 활용하도록 했다.
“감염관리실 업무지침서” 제작 배포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감염관리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감염관리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감염관리실 업무지침서”를 발간했다.
이번 지침서 개발을 위해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등 감염예방·관리분야 학회 및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침개발팀을 구성했다. 외부 전문가 자문, 국내외 감염관리 현황 및 현행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감염관리실의 표준적인 업무 역할을 제안했다.
지침서는 △감염관리 체계 운영 △감염관리 사업계획과 실적의 분석 및 평가 △감염관리 교육 △의료관련감염 감시 △손위생 증진 활동 △의료기구 재처리 관리 △환경 청소 및 소독 관리 △의료기관의 시설 감염관리 △표준주의와 전파경로별 주의 △감염성 질환 노출 관리 △고위험 감염병 대응 △감염병 유행 발생 관리 △직원 감염관리 △자문 및 협업 등으로 구성됐다. 각 업무의 정의와 근거, 업무 절차 및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업무 시행 근거 참고 사이트, 감염관리실 업무 계획 및 수행 점검표도 수록했다.
특히 최근 감염관리실이 설치된 중소·요양병원 등에서의 감염관리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업무 예시 자료 및 관련 법적 기준, 자주하는 질문 등을 실었다.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주간
질병관리청은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주간’을 맞아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의 감염 예방·관리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은 10월 3번째 주를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올해 슬로건은 ‘예방 ON! 감염 OFF! 의료관련감염, 작은 실천이 예방의 시작입니다’이다.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감염예방·관리 인식 제고를 위한 행사를 운영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했다.
감염관리 관련 학회 및 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포럼이 10월 17열렸으며,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을 수여했다.
제2기 지역환자안전센터 출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은 제1기 지역환자안전센터의 2024년 상반기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제2기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을 축하하기 위한 ‘중앙 및 지역환자안전센터 교류회’를 7월 16일 개최했다.
제1기 지역환자안전센터는 강원대학교병원,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삼성서울병원이다. 제2기 지역환자안전센터는 국군의무사령부, 단국대학교병원, 대한환자안전질향상간호사회, 삼성창원병원, 예수병원이다.
지역환자안전센터는 중앙환자안전센터와 연계해 지역 내 중소 보건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환자안전활동을 수행한다.
이번 교류회에서는 제2기 지역환자안전센터에게 센터 지정 현판을 전달했다. 이어 제1기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상반기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인증원은 제1기 지역환자안전센터가 소재한 수도권, 강원권과 함께 제2기 지정을 통해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까지 확대돼 전국적인 환자안전 관리체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국 12개 군병원을 보유한 국군의무사령부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회원으로 하는 대한환자안전질향상간호사회가 지정됨으로써 전국 단위에서 환자안전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후보건 중장기계획 수립
질병관리청은 효율적인 기후보건 적응정책 추진을 위해 기후보건 중장기계획(2024∼2028) 및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중장기계획은 미래 질병의 가장 큰 위협 요인 중 하나가 기후변화라는 인식하에 마련됐다. 질병관리청 차원의 효율적인 질병 감시와 기후위기 대비·대응으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 회복력을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수립했다.
기후 회복력은 사람이나 생태계가 특정 기후위기와 위험, 스트레스 등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즉 기후위험으로부터 회복할 준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 지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이번 중장기계획의 비전은 ‘선도적 기후위기 대비‧대응으로 국민의 기후보건 회복력 증진’이다. 목표는 ‘질병 감시를 통한 선제적 기후위기 대비‧대응 체계 강화’와 ‘민‧관 및 글로벌 협력으로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이다.
이를 위한 4대 추진 전략은 △기후위기 선제적 감시로 기후·질병 경보기능 강화 △기후위기 대비‧대응체계 강화로 국민 건강보호 △기후위기 대응 민‧관협력 및 글로벌 네트워킹 강화 △기후보건 적응을 위한 과학적 인프라 구축이다.
질병관리청, ‘팬데믹 대비‧대응 WHO 협력센터’ 지정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대비‧대응 협력센터’로 지정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 현판식을 10월 30일 가졌다.
세계보건기구 팬데믹 대비‧대응 협력센터(WHO Collaborating Center for Pandemic Preparedness and Response)는 국제 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에서 선정하는 분야별 전문기관이다.
질병관리청의 이번 협력센터 지정은 코로나19 대응 경험으로 축적된 전문성과 그간의 국제사회 위기대응 공조체계 구축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이다. 질병관리청에서는 항생제내성분야 세계보건기구 협력센터(2021년 3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협력센터 지정이다.
주요 협력분야는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회원국의 △공중보건 긴급상황센터 설립 및 운영 역량강화 지원 △국가공중보건기관 역량강화 기술 지원 △보건안보 전문인력의 역량개발 지원 등이다.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와 협력해 서태평양지역 국가에 전문지식과 경험 공유, 감염병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공동연구와 워크숍‧회의 및 훈련 등에서 전문분야 자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분만기관 출생신고 의무화 출생통보제 시행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가 동시에 7월 19일부터 시행됐다. 두 제도는 2023년 6월 수원 영아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을 보다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산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이다. 기존 제도로는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해야만 아동을 출생등록할 수 있어, 출생신고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 국가에서 보호하기 어려웠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자동으로 시·읍·면에 출생 통보되어 공적체계에서 보호될 수 있다. 개별 병원에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가 자동으로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통보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법원과 출생통보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와 함께 보호출산제가 도입됐다. 경제적·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해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보호출산제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기 때문에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고려하기 전에 직접 아동을 양육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 상담체계를 함께 구축했다. 전국 시도에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이 설치됐으며,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는 전용 상담전화 1308번이 운영됐다.
국가시험 문항개발 국문법 교재 발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문항개발 능력 향상을 위한 국문법 교재를 발간했다.
국시원은 국문법상 완전한 표기와 표현을 갖춘 시험문항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커진 반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을 개발 및 출제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국문법 자료와 지침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지침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기획되고 실행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문법 교재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문항 개발 시 개발자에게 지침이 되고, 문항 출제 시 출제자가 자기주도적으로 전형적인 바른 문항을 산출하는 데 참고자료 역할을 하게 된다.
예시문항과 그에 맞는 수정제안을 제시함으로써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서술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됐다.
국시원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은 생명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면허시험이며, 시험문제는 공공 언어이자 공문서”라며 “문제를 출제하는 목적, 묻고 싶은 내용, 자신의 의도를 명확하게 서술할 수 있는 출제자의 국어 표현 능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국문법 교재(PDF 파일)는 국시원 홈페이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위기단계 ‘관심’으로 하향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3단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1단계)’으로 하향됐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는 4월 19일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주재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위기단계 하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JN.1 변이가 1월 말부터 계속 우세해 단기간 유행 급증 가능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과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지속 감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미국·일본 등 대다수 국가가 비상대응체계를 해제한 상황이다.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됨에 따라 지난 2020년 1월부터 구성됐던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는 운영이 종료됐다.
WHO, 코로나19 대응 교훈 보고서 발간
세계보건기구(WHO)가 “미래 호흡기감염병 팬데믹 대비를 위한 코로나19 대응 교훈” 보고서를 3월 7일 발간했다고 질병관리청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과정 중 얻은 교훈을 전 세계적으로 공유해 향후 팬데믹 가능성이 높은 호흡기감염병 대유행 대비에 활용될 수 있도록 권고됐다.
WHO는 4가지 핵심 메시지로 △방역역량 및 인프라에 대한 사전 대비·투자(사전 투자 및 대비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 사회적·국제적인 협력(건강은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취약계층의 우선적인 보호(모두가 안전해져야 누구도 위험하지 않습니다) △신속한 대응과 변화하는 유행 상황에 맞는 대응(팬데믹 대응은 민첩하고 유연해야 합니다) 등을 발표했다.
보고서에서는 △협력적 감시 △위기 총괄·조정 △의료 대응 △의료물품 접근성 △공동체 보호 △협업과 책임 총 6개 분야에서 9개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를 협력적 감시, 의료 대응, 공동체 보호 분야에서 4가지 교훈의 모범사례로 평가했다.
3.8 여성의 날 양성평등 사회
여성가족부는 3월 8일 여성의 날을 맞아 신영숙 차관이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뒷받침하는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기념 메시지를 전했다.
‘3.8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 여성노동자들이 생존권과 인권·참정권 보장을 위해 궐기한 날을 기념한 것이다. 1977년 유엔이 ‘여성의 날’을 공식 지정했다. 한국에서도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으로 법정기념일로 2018년 지정됐다.
신영숙 차관은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미래유망분야 진출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집중하고 있으며, 일‧가정 양립 시스템을 더욱 탄탄히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는 경제적 자립 기반을 튼튼히 하는 동시에, 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인구위기 속에서 국가경쟁력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11만 가구까지 크게 늘리고, 서비스 대기시간 단축과 긴급돌봄 등을 통해 국민의 양육 부담을 덜어 드리겠다”고 밝혔다.
신영숙 차관은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올해 말까지 6300여개로 확대하고, 가족친화인증기업을 위한 인센티브를 발굴하는 등 근로자들이 일·가정 양립 제도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폭력 근절과 피해자의 회복 지원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함께 일하고 돌보는 양성평등주간
여성가족부는 ‘2024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을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 사회’ 주제로 9월 2일 서울 에이티(aT)센터에서 개최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매년 9월 1일부터 일주일간은 ‘양성평등주간’으로 지정됐다. 정부 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은 범국민적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기념행사, 유공자 격려, 홍보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서는 기념공연, 퍼포먼스와 함께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게 훈장 등 총 67점의 포상을 수여했다.
9월 4일에는 국립여성사전시관 특별기획전이 시작됐으며, 9월 5일에는 남녀의 삶을 부문별로 분석한 ‘2024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이 발표됐다. 9월 30일에는 ‘미래산업과 양성평등’ 주제로 ‘2024년 대한민국 양성평등 포럼’이 개최됐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양성평등주간이 남녀가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양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여성가족부는 일터와 가정 어디에서든 국민 모두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각 부처, 지자체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