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새로운 간호법 추진 공식 요청
간호계가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지지와 함께 새로운 간호법 추진을 공식 요청했다.
대한간호협회는 3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5만 간호인은 새로운 간호법 제정으로 누구나 안전하고 올바르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불합리함에 맞서 국민의 권익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그간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이제라도 정부가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적보호를 해주겠다고 한 것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한층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되어 70여년이 지난 낡은 법체계를 가지고, 수차례에 걸쳐 의사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어 온 결과물”이라면서 “그 결과로 대한민국은 지금 초유의 의료대란이라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3년 추진했던 간호법은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의료의 안정성을 만드는 법’임에도 이익단체들의 ‘의료계를 분열시키는 악법’이라는 프레임 속에 결국 좌초되고 말았다”면서 “이제 간호계는 국민이 더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논란의 여지를 없앤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간호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의료개혁을 뒷받침하는 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 간호사법안 발의
여당인 국민의힘이 간호사법 제정안을 3월 28일 발의했다. 간호사법안은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유의동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대한간호협회는 3월 28일 오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여당의 간호사법안 발의를 환영한다”며 “여당, 야당, 정부, 국민 모두가 간호법의 필요성에 대해 이제라도 한마음이 되었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우리 간호인들은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한다”며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관리 중심으로, 의사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변화하는 정부의 의료개혁은 시대의 분명한 요구”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이번 의료개혁으로 그동안 왜곡되었던 의료의 참된 가치가 바로잡아지길 기대한다”며 “간호관련법 제정은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간호관련법이 잘 자리잡아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건강한 삶을 즐길 수 있는 국민 건강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65만 간호인들은 항상 국민 곁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법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대한간호협회는 5월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제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줄 것을 여야에 촉구했다.
탁영란 대한간호협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여야 정치인 모두는 의사가 현장을 떠난 의료상황에서 앞다투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며 “여야가 한목소리로 의료개혁을 위해 간호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국민들 앞에서 약속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1대 국회를 10여일 남긴 오늘까지도 여야 정치인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고, 회의 소집조차 안하고 있다”며 “환자를 떠난 의사들과 자신들의 정치 싸움을 위해 약속을 저버리는 정치인이 무엇이 다른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약속한 시간이 10일밖에 남지 않았고, 오늘도 간호사들은 위기의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다”며 “이제 정치권이 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탁영란 회장은 “정치권은 간호법안 통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고 “나중에 만들겠다는 무책임한 말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하며,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간호법안 21대 국회 통과 촉구 총력 투쟁
전국 간호사들이 대규모 집회를 4차례 열고 제21대 국회 회기 내 간호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총력 투쟁을 펼쳤다.
간호사들은 ‘간호법 약속을 지켜라’ ‘국민 곁을 지키기 위해 간호법 투쟁’ 글귀가 적힌 피켓을 들고 △21대 국회는 간호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의료공백, 간호사가 지켰더니 범법자가 웬 말이냐! △약속을 지켜라, 간호법! △제정하라, 간호법! △통과시켜라, 간호법! 등의 구호를 외쳤다.
또한 ‘간호법 없는 의료개혁, 속 빈 강정이다’ ‘간호법이 없다면 간호사도 없다!’ ‘간호사의 헌신은 소모품이 아니다!’ 등의 메시지가 담긴 현수막이 내걸렸다. 각 집회는 대한간호협회 유튜브 채널 ‘KNA TV’로 생중계됐다.
○...대한간호협회는 ‘전국 간호사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를 5월 22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에서 열었다. 대한간호협회 임원과 전국 시도간호사회 및 산하단체 간호사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국회 정문 앞과 맞은편 집회장소(현대캐피탈빌딩·금산빌딩)에서 열렸다.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회장은 간호법안 통과 촉구 성명을 통해 “전공의 사태로 드러난 의료계 민낯과 수십년 지체된 의료개혁 등 전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이제 간호법안을 통과시킬 때가 됐다”면서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간호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전국 간호사 간호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5월 23일 오후 2시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개최했다. 대한간호협회 중앙회와 시도간호사회 및 산하단체 임원, 전국 각지에서 모인 간호사 등 2만여명이 집결했다.
대한간호협회 간호법제정특별위원회 신경림 위원장은 ‘국회와 정부의 간호법 제정 약속 미이행 시 강력 투쟁 선언’ 발표를 통해 “이제 간호법 통과를 위한 시간은 단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며 “대한민국 간호사들은 5월 24일과 27일에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고 간호법안 통과가 무산될 경우 강력한 투쟁을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우리 간호사들은 간호법 없는 정부 시범사업을 전면 보이콧하고, 간호법안이 폐기될 경우 법적 보호장치가 없는 모든 의료 관련 조치를 즉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의대회에서는 대국회 성명서와 호소문이 낭독됐다. 이어 거리행진을 하며 국민의힘 및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으로 이동해 대국민 호소문을 낭독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용산 대통령실 앞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를 5월 24일 오전 11시 30분 개최했다. 대한간호협회 중앙회와 시도간호사회 및 산하단체 임원, 전국 간호사 등 1000여명이 집결했다.
간호사들은 “간호법안은 여야와 정부가 모두 합의한 법안으로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회장은 성명을 통해 “우리 간호사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였다”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의료개혁을 위해 간호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전국 간호사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를 5월 27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에서 열고 간호법안을 21대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 임원과 전국 시도간호사회 및 산하단체 간호사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국회 정문 앞과 맞은편 집회장소(현대캐피탈빌딩·금산빌딩)에서 열렸다.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회장은 성명을 통해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모두 약속했던 간호법 통과는 뒤로한 채 여야 갈등을 이유로 국회 상임위 개최를 미뤄왔다”고 지적하고 “간호법안 통과는 의료개혁의 첫걸음인 만큼 21대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간호법 폐기에 대해 정치권에 공식 사과 요구
대한간호협회는 5월 29일 오전 성명을 통해 “정치권은 간호법안 폐기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22대 국회 개원 즉시 간호법을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여당과 야당은 간호법 폐기를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여당과 야당은 간호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22대 국회 개원 즉시 간호법 처리를 추진하라 △정부는 의료개혁에 앞서 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필수조치 계획을 즉각 수립하라 등 3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에서 “지난 2023년 대통령의 재의요구 후 간호법이 끝내 폐기되었을 때 간호인들은 분노와 울분을 느꼈고, 이번에 또다시 사라진 간호법으로 허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는 간호법안 통과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간호계와 국민들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혼란스러운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여당과 야당, 정부는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꼭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앞다퉈 하고 있다”며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이기에, 더 힘차게 투쟁해 간호법 통과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협, 대회원 성명 발표
대한간호협회가 “국민들과 함께 더 강하게 투쟁해 간호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메시지를 담은 대회원 성명을 5월 30일 오후 발표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을 통해 “5월 29일 21대 국회가 문을 닫음으로써 21세기를 관통하는 시대정신이자 의료개혁의 첫단추로 평가받는 간호법안이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며 “하지만 우리의 결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을 것이며, 지금부터는 국민들과 함께 더 강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보편적 건강과 질 높은 간호돌봄의 확립을 위해 초고령사회 간호법안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모두에게 어디서나 최적의 간호돌봄을 보장하는 간호법안은 국민의 명령이자 의료개혁의 쇄빙선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한간호협회는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한 길, 멈추지 않겠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체적으로 동원하여 간호법안 통과의 소임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