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산재보험 60주년 기념식을 6월 25일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노사단체 대표와 각계 인사가 참석했다. ‘산재보험 60년 경과보고’와 ‘국민들의 산재보험에 대한 바람을 담은 인터뷰 영상’ 등을 통해 산재보험 60년의 의미와 성과를 되새기고, 미래의 산재보험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다짐했다.
특히 산업재해로 인한 중증장애를 극복하고 휠체어 테니스 선수, 강사, 모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산재근로자가 재활수기를 발표했다.
산재보험은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시기인 1964년 7월 1일 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이다. 산재보험 시행 당시에는 광업·제조업 5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8만여명에게 적용됐다. 이제는 모든 업종의 1인 이상 사업장은 물론 택배기사 등을 포함한 노무제공자까지 그 적용범위가 확대됐으며, 현재 총 2천1백만여명에 이르는 일하는 국민들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산재근로자에 대한 지원 수준도 시행 초기에는 경제적 급여 중심의 금전적 보상에 그쳤으나, 이제는 의료, 재활, 직장 및 사회복귀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로 확대돼 사회안전망으로의 기능이 한층 강화됐다. 산재보험은 지난 60년간 산재근로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위험을 분산해 고도 경제성장을 뒷받침해왔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국내외 산재보험 전문가를 초청해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산재보험의 대응 전략’과 ‘노동형태 다양화에 따른 산재보험의 역할 변화’를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6월 26일 개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