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를 4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
의료개혁특위 출범은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2.1)’ 등을 계기로 발표됐으며, 이후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과 위원 구성 등을 준비했다.
의료개혁특위 민간위원장은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 사진)이 맡았다.
위원은 △공급자단체 민간위원=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추천 △수요자단체 민간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추천 △전문가=보건의료, 경제·재정, 법률 분야 전문가 △정부 위원=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기관장으로 구성됐다.
공급자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에서는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의료개혁특위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서 의료개혁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자문과 제도 건의, 쟁점 조정 등을 통한 의료개혁 과제의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의료개혁특위 제1차 회의에서는 의료개혁 추진 배경 및 경과를 보고하고, 의료개혁 방향 및 논의 의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을 논의했다.
노연홍 위원장은 “국민 생명 및 건강과 밀접한 의료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는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의 적극적 참여와 합의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논의 과제와 과정의 공개 등 투명성과 위원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기반으로 실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 단체도 참여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차 회의에서는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방안과 의료개혁 과제별 실행계획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