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복지부, 수련병원 대상 시범사업 설명회 공동 개최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을 발표한 것과 관련 “간호사 업무에 관한 법적보호의 기초가 마련된 것”이라고 높게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명확한 간호사 업무범위와 법적보호를 위한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회장은 3월 8일 열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 설명회’를 통해 “간호협회 애로사항 신고센터를 통해 지금 현장 간호사들이 얼마나 힘에 버거운지, 그럼에도 지금 이 상황을 굳건히 견디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을 볼모로 현장을 떠난 의사들의 공백까지 메꾸느라 지시받은 의사업무를 매일 버겁게 해야 하는 두려움 등으로 무척 힘들다는 것에 통감하고 있고, 이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의료기관은 전문간호사, 가칭 전담간호사(PA간호사)뿐만 아니라 일반간호사에게도 의사업무를 관행적으로 지시하고 수행토록 해왔다”면서 “하지만 이번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 마련으로 간호사의 자격, 교육, 숙련도에 따른 수행가능 업무기준이 제시되었고, 이는 간호사 업무의 법보호체계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탁영란 회장은 “반드시 정부의 의료개혁이 성공하길 바란다”며 “항시적인 간호사 업무범위의 법적보호 및 권리보장 체계 구축을 위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는 대한간호협회와 보건복지부가 개최했으며, 1000여명이 넘는 현장 간호사들이 참여했다. 탁영란 회장이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으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이 시범사업 보완지침에 대해 설명했다.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것으로 참여 의료기관 내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된다”면서 보완지침의 주요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2.27.)한 이후 ‘간호사의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관련 긴급 TF’를 구성해 간호계의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왔다. 보건의료재난 위기 ‘심각’ 단계에서 현장의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보호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간호사의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관련 긴급 TF’를 통해 간호사 업무범위의 명확화 및 법·제도적 보호체계 마련을 위한 최선 안에 대해 심층 논의해왔다. 정부도 간호현장의 목소리에 적극 귀를 기울이고 협력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을 마련하고 3월 8일부터 시행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시범사업 보완지침에 대한 상세 설명자료(가칭 ‘간호사 관련 업무 시범사업’ 가이드라인)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