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 위기가 닥칠 경우 위력에 의해 간호사들의 피해가 발생될 것을 우려해 간호사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적안전망 마련을 정부에 공식 요구하기로 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기존 ‘간호사 준법투쟁 TF’를 ‘의료 공백 위기 대응 간호사 TF’로 확대 개편하고 첫 회의를 지난 2월 16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료 공백 위기 대응 간호사 TF’(이하 TF)는 지난 2020년 8월 당시처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사들이 불법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간호사들이 위력에 의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면서 발생할 피해에 즉각 대응하고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변호사와 노무사 등 외부 관련 분야 전문가와 현장 간호사 등 모두 14인으로 구성됐다.
첫 TF 회의에서는 의사들이 업무거부를 감행하더라도 간호사들은 준법투쟁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간호사들의 법적보호를 정부로부터 약속받은 뒤 이를 명시화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 공백을 메꾸는 데 간호사들이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5월 간호사 준법투쟁이 진행되면서 의료현장에서는 간호사의 경우 법에서 부여한 업무 외의 일은 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커져 있는 상황이다.
첫 TF 회의에서는 지난 2월 14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간호계가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한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했고, 의료인의 제1책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라고 한 것에 의견을 같이하고, 우선 간호사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정부에 간호사에 대한 법적보호 장치 마련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2월 20일부터 있을지 모를 전공의 업무거부에 따른 의료 공백 위기에 간호계가 앞장서서 실시간으로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의료현장 상황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TF 일일점검회의를 통해 환자 안전에 앞장서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