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담배규제 성과 발표 --- 국제 담배규제 강화방안 논의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은 전 세계 담배소비 및 흡연율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보건분야 최초 국제협약(2005년 발효)으로, 우리나라는 2005년 비준했다. 2023년 현재 183개국이 협약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 총회는 격년 주기로 개최되는 정기 국제회의이다. 국가별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협약 조문별 이행 촉진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다.
제10차 총회는 5년 만에 대면 회의로 열린다. 우리나라는 수석대표인 정연희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을 비롯해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정책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 7인이 참석한다.
제9차 총회(2021.11.)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으로 개최됐고, 제10차 총회의 경우 파나마 현지 반정부 시위 등으로 인해 연기돼 2024년 2월 개최되게 됐다.
이번 당사국 총회는 한국 시각으로 2월 6일 0시(파나마 현지 시각 2월 5일10시)에 개회한다. 각 당사국은 지난 제9차 총회 이후 협약 이행상황 및 담배규제 성과 등을 공유한다. 총회 기간 주요 의제로는 담배 제품 성분 규제 및 공개(협약 제9조·제10조), 담배 광고, 판촉 및 후원(협약 제13조), 신규 및 신종담배 현황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그간의 담배규제 정책 주요 성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을 분석·공개하는 ‘담배 유해성 관리법’ 통과(2023.10.)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교 주변 금연구역 확대(2023.8.) △흡연 예방 미디어 가이드라인 제정(2023.12.) 사항 등을 발표한다.
또한 국가 차원의 금연 광고·캠페인 전개 및 흡연자 대상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등의 정책적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 성인 흡연율이 2022년 기준 17.7%로 집계 이래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점을 소개한다.
우리나라 정부대표단은 담배업계의 신종담배 출시, 다국적 정보통신기술(ICT) 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담배 광고·마케팅 증가 등 담배 규제를 둘러싼 정책 환경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등에서 담배·흡연 장면 묘사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협약 사무국과 당사국의 관심을 촉구할 예정이다.
정부대표단 수석대표인 정연희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총회를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담배 규제정책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국제 사회에 우리나라 담배 규제정책 성과를 상세히 공유하고, 총회 논의사항은 면밀히 살펴 국내 금연정책을 강화해나가는 데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