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도입된 2015년 이후 최초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은 1월 2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했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 개정, 관련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관련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일반병원(급성기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으로부터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제도이다.
이번에 마련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환자가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병원이 의료기관 전체 병상 중 일부 병상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중증환자(일반 병상에 입원)와 경증환자(통합 병상에 입원)를 선별하는 관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의료기관 전체 병상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선한다.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한다. 의료기관 전체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7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재활환자가 재활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입원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활의료기관의 경우 일반병동과 동일하게 입원료 체감제를 올해 7월부터 적용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 식사, 배설, 위생 등의 간병서비스를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간호조무사 1명이 환자 40명을 담당하는 것에서 최소 환자 12명을 담당하는 것으로 올해 7월부터 변경한다.
○둘째, 간호인력의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환자 중증도 및 간호필요도와 연계해 간호사 배치를 확대하고,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지원을 강화한다.
○셋째, 성과평가와 연동해 참여 병원과 병동을 늘린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표 중 병상 참여율 비중을 확대(30%→35%)해 보다 많은 환자가 종합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간호인력 및 환자 쏠림 등을 고려해 4개 병동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2026년부터 확대한다. 비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23개)은 제한 없이 참여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수도권에 소재한 상급종합병원(22개)은 참여 가능 병동을 2개 추가해 최대 6개 병동이 참여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국민들이 급성기병원 입원 시 간병 부담은 감소하면서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연 이용환자가 2022년 200만명에서 2027년 400만명으로 약 2배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국민의 사적 간병부담(사회적 비용)이 총 10조6877억원(2024∼2027)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