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
세계보건기구(WHO)는 5월 5일 22시(제네바 현지시각 15시)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는 타 국가로 추가 전파 가능 또는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위기상황을 의미한다.
이날 발표는 5월 4일 열린 제15차 WHO ‘COVID-19 긴급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 30일 선포 이후 3년 4개월간 유지돼 온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이 공식 종료됐다.
다만 아직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한 공중보건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WHO는 위기상황 해제 이후에도 유효한 ‘상시 권고안’을 마련해 제안하고, 회원국은 권고안에 따라 효과적인 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로 하향 조정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격리·마스크 등 주요 방역 조치를 전환함에 따라 관련 대응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5월 11일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 계획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위기단계 하향과 ‘자율 및 권고’ 기조로의 방역조치 전환은 코로나19 일상적 관리체계의 시작점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향후 인플루엔자와 같이 엔데믹화 되어 상시적인 감염병 관리가 가능한 시기까지 안정적으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이행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주요 방역 조치가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며 “격리 조치와 마스크 착용에 적극 협조해주고, 손 씻기, 환기·소독, 기침 예절 준수 등 일상 방역수칙을 생활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4급 감염병으로 전환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의 질병 위험도(치명률)가 크게 하락하고 여름철 확산세가 둔화함에 따라, 8월 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감염병 단계는 낮아졌지만,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 집단·시설 보호를 위해 ‘경계’ 단계는 유지됐다.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현행대로 유지했다.
기존 접종력에 따라 조건부로 허용되던 외출·외박 및 외부 프로그램은 접종력과 관계 없이 허용됐다. 대면 면회 시 취식 허용은 유지되지만, 입소자 건강 보호를 위한 △면회 예약제 △면회객 사전음성 확인 권고 △별도 공간 면회 △면회실 환기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준수하도록 권고했다.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유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는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현재 단계인 ‘경계’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12월 15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주간 신규 양성자가 증감을 반복하고 있고, 겨울철 호흡기 감염이 동시 유행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선별진료소는 12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지정격리병상을 해제해 대응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이는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3.29. 발표)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8.31.)한 이후 일반의료체계 내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선별진료소를 활용해왔던 PCR 검사 대상자는 2024년 1월 1일부터는 일반의료기관(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을 활용해야 한다. 건강보험 급여 한시 적용 등을 통해 먹는치료제 대상군과 고위험 입원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계속된다.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한 지정격리병상은 일반의료체계의 충분한 대응역량과 2024년부터 시행되는 병상수가 상향 조정을 고려해 12월 31일까지 전부 해제한다.
이번에 개편되는 사항 이외의 조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와 같은 고위험군 보호조치, 중증 환자의 입원치료비 지원과 백신, 치료제 무상 공급 등은 유지된다.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 확정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2027)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14일 열린 제14차 국가환자안전위원회(위원장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서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2027)을 심의 의결해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법’에 근거해 환자안전관리체계 구축과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환자안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2016년 법 시행 이후 발표한 제1차 종합계획에서는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으로 사고정보 수집을 시작하고, 중앙 및 지역환자안전센터 설립, 의료기관 내 전담인력 배치 등 기초 인프라 구축에 주력했다.
이번 제2차 종합계획은 ‘확산기’로 기존에 구축된 인프라를 강화하고, 환자안전문화를 확산·정착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한 비전을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을 보호하고 의료 질 향상에 기여’로 정했다. 3대 핵심목표로 △대국민 환자안전 인식 강화 △실효적 사고 예방체계 구축 △최적의 환자안전 기반 확보를 설정했다.
또한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대 추진전략과 7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환자와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등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고, 보건의료인에 대한 교육 및 안전 체계를 정립하는 등 보건의료기관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환자안전 정책의 전 세계적 기조에 발맞추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의 Global patient safety action plan 2021-2030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 실정과 환자안전 수준에 적합한 7대 핵심과제와 각 과제별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한국, WHO 집행이사국 내정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가 WHO 집행이사국 2개국 중 하나로 내정됐다고 10월 20일 밝혔다. 임기는 2024년 5월부터 3년이다.
이는 10월 16일부터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제74차 서태평양 지역위원회에서 결정됐다.
WHO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는 총 34개 집행이사국으로 구성된다.
서태평양 지역에는 현재 일본, 말레이시아, 중국, 미크로네시아, 호주 등 5개국이 배정돼 있다. 이중 일본과 말레이시아 임기가 2024년 만료된다. 회원국들은 논의를 거쳐 우리나라와 브루나이를 새로운 집행이사국으로 결정했다.
2024년 5월 예정된 ‘제77차 세계보건총회’에서 우리나라의 WHO 집행이사국 진출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집행이사국은 보건 분야 전문가 한 명을 집행이사로 선정하며, 집행이사는 연 2회 정기 집행이사회에 참여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집행이사국으로서 WHO 집행이사회나 총회에서 WHO의 예산·결산, 주요 사업 전략 및 지역 종합계획 수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글로벌보건안보 조정사무소 개소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글로벌보건안보(Global Health Security, 이하 GHS) 조정사무소’ 개소식을 12월 11일 개최했다.
GHS 조정사무소는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2층에 마련됐다. 집행사무국으로서 글로벌보건안보구상(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활동을 지원하고, 각 국가와 국제기구 간 정보 교류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며, 분야별 전문가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은 2014년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출범 이후 두 차례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는 등 GHSA 선도국가로서 역할을 수행해왔다. GHSA는 신종감염병 등 보건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 및 국제기구가 공동 발족한 협의체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경험하며, 한국의 위기 대비·대응 체계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었고, 여러 국가로부터 협력 요청을 받아왔다. ‘GHS 조정사무소’는 이러한 신뢰와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역할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은 지지를 받았으며, 지난해 두 차례의 설치 공식선언 후 이번에 개소식을 개최하게 됐다.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 지정
질병관리청은 10월 세번째 주를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으로 지정했으며, 올해는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운영됐다.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은 의료기관 내 감염예방·관리 인식을 높여 감염 예방수칙 실천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감염을 막아 환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지정을 통해 국내 의료기관 종사자와 국민에게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염예방·관리 필요성을 상기시키고, 의료기관 이용 시 감염예방·관리 수칙을 준수하도록 독려했다.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방향’을 주제로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감염관리 관련 학회와 함께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 홈페이지를 운영해 감염예방·관리 정보를 제공했다.
‘감염예방·관리를 위해 힘써왔던 순간’을 주제로 전국 의료기관 대상 사진 공모전, 2024년도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을 위한 슬로건 공모전을 진행했다.
보건의료 인공지능 연구윤리 지침 발간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보건의료 연구자를 위한 ‘보건의료 분야 인공지능 연구윤리 지침’을 발간했다고 8월 17일 밝혔다.
지침은 인공지능 연구 설계부터 데이터 생성, 모델 개발, 검증‧평가, 적용 및 사후 점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질문에 대한 원칙을 제시했다.
윤리적 원칙에는 △인간의 자율성 존중과 보호 △인간의 행복, 안전, 공공의 이익 증진 △투명성, 설명 가능성, 신뢰성 △책무, 법적책임 △포괄성, 공정성 △대응성, 지속 가능성 등이 포함됐다.
또 응급상황에서의 인공지능 활용과 동의, 의료 인공지능의 질과 안전성, 챗봇의 환각 효과, 임상결정의 미묘한 경계선과 인공지능, 인공지능과 인종 편향,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의료인 고용환경 변화 등 구체적 사례도 제시했다.
지침의 전자출판본은 국립의과학지식센터 누리집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한국형 항생제 사용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질병관리청은 국내 항생제의 적정 사용관리를 위해 상급종합·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항생제 사용관리 프로그램(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 이하 ASP) 통합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간·배포했다.
국내 최초로 개발된 한국형 가이드라인이며, 5월 초 질병관리청 누리집에 게시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대한감염학회와 대한항균요법학회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ASP 적용에 대한 기본원칙 및 실행을 위한 핵심요소로 구성됐다. ASP 적용방법, 시행을 위한 핵심요소, 의료기관 적용을 위한 전략 등 기본원칙을 9개의 핵심 질문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의료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ASP 6가지 핵심요소인 △리더십의 책무 △운영 체계 △중재의 실행 △추적조사 △보고 △교육 등을 각 핵심요소별 체크리스트 및 활용 예시와 함께 수록했다.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양성평등위원회를 열어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 의결했다.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를 비전으로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 조성 △폭력으로부터의 안전과 건강 증진 △양성평등 기반 확산 등 3대 목표를 설정했다.
양성평등 실태조사와 대국민 양성평등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제시된 국민의 생각을 반영해 국민 모두가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를 두루 누릴 수 있는 과제를 발굴했다.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5대 대과제는 다음과 같다.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 양성평등한 일자리 기반 구축,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일·생활 균형 지원 강화.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 아동 돌봄 지원 강화, 양질의 성인 돌봄 서비스 증진, 돌봄노동 가치 인정 및 체계 구축.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 피해자의 법·제도적 권리 보장, 성별 기반 폭력 대응 강화, 성인지적 건강정책 강화.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 양성평등한 성장 환경 조성, 생활 속 양성평등 문화 확산, 성별 대표성 제고.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 정책 연계-협력체계 강화, 성 주류화 추진 역량 제고.
세부 정책과제를 보면 돌봄 안전망 구축을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질적 수준 제고에 힘쓰고, 성인(노인·장애인·중증환자 등)에 대한 공적 돌봄 인프라를 강화한다.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을 위해 건강증진종합계획 내 성별 지표 확대, 특정성별영향평가 강화 등 성인지적 건강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한다. 성매개감염병에 대한 인식 제고, 인공임신중절 관련 법·제도 정비, 난임 치료·시술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등 성·재생산 건강 증진을 도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