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강화를 위한 대책’을 12월 21일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대체로 환영한다면서 앞으로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양질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밝힌 입장문에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대책은 올 3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개최한 간호간병제도발전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이라며 “급성기·회복기병원 간호·간병서비스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환자의 안전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사적 간병비 부담을 해소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평가했다.
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에는 질 높은 간호·간병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증환자 집중관리 대책으로 △중증환자 전담병실 운영 △중증환자가 많은 기관에 간호사 배치 상향 및 재정 보상 확대 △경증환자 위주의 운영체계 개선 △수술 후 당일환자, 소아환자 등의 정서적 돌봄 지원 강화 등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증환자가 질 높은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단계적으로 대상기관도 반드시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간병기능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 현재 병동당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40명 배치로는 간호보조 및 환자의 일상생활보조(위생·식사 등)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간호조무사 배치를 확대함으로써 환자들에게 간병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증도 및 간호필요도에 따라 간호사 비중을 반드시 70% 이상으로 운영토록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현재 운영하는 인력배치기준 보다 상향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간호인력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간호사 배치 확대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 △간호인력 처우개선 강화 대책에 대해서는 그동안 간호계에서 일관되게 주장했던 요구들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특히 성과에 기반을 둔 합리적 보상을 위한 평가와 연동 강화 대책으로 종합병원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표 중 병상 참여율 비중을 30%에서 35%로 확대한 것, 수도권 및 6대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 소재 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의 참여 확대를 위해 해당 병원 근무 간호사 1인별로 3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했다.
다만 수도권 대형병원에 간호사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간호·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중증환자가 많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참여 가능 병동을 현행보다 2개 추가해 최대 6개 병동으로 제한한 것은 역차별 등의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23개)은 오는 2026년부터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
간호협회는 또한 간호계가 그동안 간호·간병서비스를 300병상 이상 급성기병원에 대해 전면 확대를 요구해온 것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 “추후 참여 확대를 위한 간호인력 수급, 인력 쏠림, 지역 의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철저한 평가를 통해 수정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요청하고 “간호인력 근무여건 개선 및 간호사 배치수준 향상을 통해 양질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