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해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해외 간호지도자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대한간호협회 10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가 ‘간호법 제정의 국제적 동향 및 추진 방향’ 주제로 11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이 주최했으며,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일본간호협회(JNA) 히로에 타카하시(Hiroe Takahashi) 회장과 유럽간호협회연맹(EFN) 아리스티디스 호라타스(Aristides Chorattas) 회장이 초청돼 주제발표를 했다.
히로에 타카하시 일본간호협회장은 “일본은 1948년부터 간호법을 독립적으로 제정해 간호사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1992년에는 ‘간호사 등 인재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도 제정해 고령화시대 간호돌봄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고 말했다.
또한 “간호법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간호인력을 보호하는 법”이라며 “간호사의 전문성 보장과 역량 강화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에서 간호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리스티디스 호라타스 유럽간호협회연맹 회장은 “유럽연합(EU) 35개 회원국 간호협회로 구성된 유럽간호협회연맹에서는 유럽의회에 참여해 보건의료 관련 정책과 법률이 만들어질 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원 및 보건의료 부문 자상사고 △생물작용제 지침 △국경 간 환자 이동 △전문자격 상호인정 관련 지침 등을 제·개정하는 과정에 참여했다고 소개했다.
아리스티디스 호라타스 회장은 “간호사는 간호돌봄 영역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해 한국에서도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하며,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을 이뤄낼 충분한 힘이 있다고 믿는다”며 지지의 뜻을 밝혔다.
주제발표에 앞서 열린 개회식에서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숙련된 간호사 확보 등이 명시된 간호법이 부재해 결국 그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낡은 의료법 체계로는 고령화시대 위기와 새로운 변화에 대처할 수 없고, 간호법은 ‘간호와 돌봄 체계 구축’을 현실화하기 위한 시대적 요구이자 혁신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고령화시대 증가하는 간호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간호돌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며 “간호법이 반드시 통과돼 간호사들의 헌신에 국가가 보답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