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3-10-02 오전 08:50:46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9월 26일 열고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은 7.09%로 정해졌다.

이는 역대 세 번째 동결(2009년, 2017년, 2024년)로,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동결은 건강보험 재정 여건과 최근 물가·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함께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통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을 수립해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도 함께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며 “그 어느 때보다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와 누수 없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히 필수의료를 위한 개혁 역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건강보험 생태계가 지속가능하도록 중장기 구조개선 방안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