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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청년층 자살예방교육 의무화 --- 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자살예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3-07-05 오전 09:29:49
앞으로 학교에서의 자살예방교육이 의무화되고,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시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대상에 ‘청년’이 포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 사진)이 청년층의 자살예방을 위해 대표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개정된 자살예방법에서는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대상에 ‘청년’을 명시해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기관, 공공기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의 장에게 자살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학교는 이번 개정안에서 자살예방교육 실시기관으로 새로 추가됐다.
현행 자살예방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이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하도록 돼 있지만,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학교에서 자살예방교육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자살예방교육 실시기관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연숙 의원은 “청년들이 더 이상 스스로 생을 마감하지 않도록 자살예방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자살예방교육 강화를 통해 청년 자살률이 낮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