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관련 ‘간호사 준법투쟁’의 3차 방향과 대응전략이 발표됐다. 핵심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안내시스템 가동 △불법진료 행위 지시 의료기관 고발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보건복지부 장·차관 고발 등이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2차 진행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6월 7일 협회 서울연수원 강당에서 열고 ‘불법진료 신고센터’ 운영 현황, 준법투쟁 현장 실태조사 결과, 준법투쟁 3차 방향과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불법진료 신고센터 운영 --- 1만4234건 접수
대한간호협회는 준법투쟁의 하나로 운영한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총 1만4234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를 오픈한 지난 5월 18일 오후 4시 20분부터 6월 5일 오후 4시까지 접수된 결과다.
불법진료로 신고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검사(검체 채취, 천자)가 907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처방 및 기록 8066건 △튜브관리(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3256건 △치료·처치 및 검사(봉합[stapler], 관절강내 주사,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2695건 △수술(대리수술, 수술 수가 입력, 수술부위 봉합[suture], 수술보조[scrub 아닌 1st, 2nd assist]) 1954건 △약물관리(항암제 조제) 593건 순이었다.
불법인지 알면서도 불법진료를 한 이유로는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 25.6%(2757건) △‘고용주와의 위계 관계’ 24.3%(2619건) △‘고용 위협’ 14.0%(1514건)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병원 규정, 관행, 당연한 문화, 환자를 위해서 등이 36.1%(3875건)를 차지했다.
실명으로 신고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59개였으며, 총 8467건이 접수됐다. 이중 신고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이며 64개 기관에서 2402건이 접수됐고, 다음은 경기로 52개 기관에서 1614건이 신고됐다.
이어 △대구=27개 기관, 506건 △경북=26개 기관, 268건 △부산=25개 기관, 722건 △경남=25개 기관, 600건 △전남=20개 기관, 119건 △인천=18개 기관, 452건 △충남=17개 기관, 201건 △강원=16개 기관, 187건 △충북=16개 기관, 139건 △광주=15개 기관, 205건 △대전=11개 기관, 412건 △전북=11개 기관, 267건 △울산=9개 기관, 194건 △제주=4개 기관, 56건 △세종=3개 기관, 123건 등으로 나타났다.
준법투쟁 참여 간호사에 불이익 발생 --- 사직 권고, 부당해고 등
의료기관에서 준법투쟁 참여하지 말라고 지시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장 간호사들의 준법투쟁 참여 현황 및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사례도 함께 공개했다. 실태조사는 지난 5월 29일 오후 1시부터 6월 5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됐으며, 간호사 5095명이 응답했다.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51%가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불법진료행위 거부, 준법투쟁 버튼 착용, 면허증 반납, 부분연차 파업 등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법투쟁에 참여한 이유로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마련하기 위한 간호법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간호사 면허 범위 내 업무 수행으로 환자들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꼽혔다.
준법투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는 의료기관 또는 상부로부터 참여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응답이 312명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불이익 및 부당대우 등이 두려워서(963명), 동료 간호사에게 업무 부담이 가중될까봐(854명), 환자치료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봐(664명) 등이 꼽혔다.
준법투쟁으로 불이익을 당한 간호사도 351명(6.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이익 사례 중에는 사직 권고가 13명, 부당해고가 4명 있었다. 또한 준법투쟁 참여자에 대한 배타적인 분위기 형성(234명), 추가 업무 배정(55명), 부당한 근무표 배정(30명), 일방적 부서 이동(17명), 무급휴가 권고(9명) 등으로 나타났다.
준법투쟁 3차 방향과 대응전략 발표
불법진료 지시한 의료기관 고발 등
간호사 준법투쟁 3차 방향과 대응전략을 발표한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제1부회장은 “간호사 준법투쟁은 불법이 난무한 현행 의료체계를 정상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자,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와 대통령의 부당한 거부권 행사에 맞서는 저항운동”이라면서 “간호사 준법투쟁은 법치주의국가에서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간호협회는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가 불법임을 알고도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이를 알고도 묵인해오면서 준법투쟁을 하는 간호사들을 오히려 범법자 취급을 하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간호사 준법투쟁은 불법진료 근절과 간호법이 제정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3차 대응전략은 우선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에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통한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안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국민건강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의료기관이 신고되고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가 되는 간호사 회원이 신고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과 불이익 조치 금지, 신변 보호 등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불법진료 행위를 지시한 의료기관과 의사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셋째, 불법진료 거부 준법투쟁을 하는 간호사에게 불이익 조치 및 위해를 가한 의료기관을 신고해 간호사들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넷째,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과 함께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 간호사 준법투쟁에 대한 직무유기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파면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진료 근절을 위해 공공의대 설치 및 의대정원 확대, 법정의료인력기준 위반에 대한 의료기관 조사, 보건의료인력 업무체계 명확화를 위한 즉각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