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지침 개정’ 내용을 보고받고 논의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격리·마스크 등 주요 방역 조치를 전환함에 따라 관련 대응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1일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 계획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진단검사 관련 임시선별검사소(현 7개소) 운영을 중단하고,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가 종료됨에 따라 해외입국자 검사 지원도 중단한다.
격리 권고 전환에 따라 격리 통보는 양성 확인 통보로 대체된다. 확진자는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 권고기간(5일) 동안 자택에 머무를 것이 권고된다.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임종, 장례, 시험, 투표 등 예외적인 경우에 외출이 허용된다.
역학조사의 경우 확진자 조사는 유지하되, 확진자 동거인 및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의 접촉자에 대한 조사·관리를 중단한다.
입원환자 격리는 병원 내 감염 전파 위험을 고려해 7일간 격리를 권고한다. 환자의 면역 상태 및 임상증상을 고려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격리 가능하다.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리기간의 추가적인 연장이 가능하다.
격리 의무가 폐지되면서 입원이 필요한 모든 확진자를 지정격리병상으로 배정하는 절차는 중단된다. 다만, 중증 전원 지원, 응급환자 배정 체계는 유지하며,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이 제외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위기단계 하향과 ‘자율 및 권고’ 기조로의 방역조치 전환은 코로나19 일상적 관리체계의 시작점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향후 인플루엔자와 같이 엔데믹화 되어 상시적인 감염병 관리가 가능한 시기까지 안정적으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이행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주요 방역 조치가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며 “격리 조치와 마스크 착용에 적극 협조해주고, 손 씻기, 환기·소독, 기침 예절 준수 등 일상 방역수칙을 생활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