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응 준법투쟁의 하나로 대한간호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5일간 1만218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대한간호협회는 5월 24일 오전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협회 서울연수원 대강당에서 열었다.
기자회견에서는 대한간호협회가 준법투쟁의 하나로 5월 18일 오후 4시 20분 오픈한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현황을 공개했다.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제1부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발표했으며, 최훈화 전문위원이 신고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불법진료 신고센터 오픈부터 5월 23일 오후 4시까지 5일간 접수된 신고건수는 총 1만2189건이다. 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병원 유형 = 신고접수된 병원의 유형은 ‘종합병원’이 41.4%(504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35.7%(4352건) △병원(전문병원 포함) 19.0%(2316건) △기타(의원·보건소 등) 3.9%(475건) 순이었다.
○허가병상 수 = △500병상∼1000병상 미만 28.6%(3486건) △1000병상 이상 21.6%(2632건)로 500병상 이상 병원이 전체 신고건수의 절반(50.2%, 6118건)을 차지했다.
이어 △200병상∼300병상 미만 14.3%(1744건) △100병상∼200병상 미만 11.4%(1390건) △100병상 미만 10.5%(1280건) △300병상∼400병상 미만 7.6%(926건) △400병상∼500병상 미만 6.0%(731건)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진료행위 지시 = 교수로부터 불법진료행위를 지시받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44.2%(4078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공의(레지던트) 24.5%(2261건) △기타(간호부 관리자나 의료기관장 등) 19.5%(1799건) △전임의(펠로우) 11.8%(1089건) 순이었다.
○불법진료행위 유형 = 검사(검체 채취, 천자)가 69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처방 및 기록 6876건 △튜브관리(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2764건 △치료·처치 및 검사(봉합[stapler], 관절강내 주사,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2112건 △수술(대리수술, 수술 수가 입력, 수술부위 봉합[suture], 수술보조[scrub 아닌 1st, 2nd assist]) 1703건 △약물관리(항암제 조제) 389건 순이었다.
○이유 = 불법인지 알면서도 불법진료행위를 한 이유로는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가 31.7%(2925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력관계 28.7%(2648건) △기타(환자를 위해서, 관행적인 업무인 줄 알아서, 피고용인 등) 20.8%(1919건) △고용 위협 18.8%(1735건)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입장에 대한 반박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보건복지부가 간호사가 수행 가능한 업무의 범위는 개별적으로 결정돼야 하며, 개별행위가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개별·구체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5월 22일 밝힌 데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제1부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한간호협회가 제시한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는 보건복지부가 수행하고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충분히 숙의된 2021년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관련 1차 연구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 주장대로라면 현장에서 진료의 보조행위를 한 간호사가 개별적 상황에 따라 기소 대상이 되고, 본인이 직접 법원에 가서 유･무죄를 밝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며, 정부가 추진한 시범사업 결과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불법진료행위를 지시받았거나 목격한 것에 대해 간호사 회원들이 신고한 경우 수사기관과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적기관을 통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