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 총선기획단 출범 선언문
2023년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인 간호법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입법독주법’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졸로 제한한 신카스트 제도’라며 어처구니없는 허위사실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100년 전 미국에서 제정하고, 75년 전 일본에서 제정한 간호법, 그리고 전 세계 90여 국가에 제정된 간호법 때문에 그 나라 의료체계가 붕괴되었단 말입니까? 여당과 정부는 간호법 반대단체의 허위주장을 근거로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부당한 공권력에 저항하여 국민들께 끝까지 간호법의 진실을 알릴 것이며, 부패정치인과 관료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이제 대한간호협회는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 대비하여 총선기획단을 출범합니다. 앞으로 총선기획단은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았던 후안무치한 탐관오리들 즉, 입법독주라는 가짜 프레임을 만들어 낸 자,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주도한 자, 간호법을 대표발의하고 비겁하게 국정활동을 포기한 자들이 다시는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도록 심판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50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하나, 우리 62만 간호인은 다가올 총선 투표에 참여하여 간호법에 악법 프레임을 덧씌운 부패정치인들을 반드시 심판한다.
하나, 우리 62만 간호인은 모두 1인 1정당 가입에 동참한다.
하나, 우리 62만 간호인은 올바른 간호정책을 추진하는 정치인을 지지하며, 합법적 정치후원에 적극 참여한다.
2023. 5. 19.
대한간호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