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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성명] ‘간호법 거부권 건의’ 결정한 국민의힘과 복지부 규탄
당정, 간호법을 의료체계 붕괴법이자 간호조무사 차별법으로 규정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3-05-15 오전 08:33:20
대한간호협회는 국민의힘과 정부가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5월 14일 오후 발표했다.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건의 결정은 5월 14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간호법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며,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카스트 제도법'이라고 규정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을 통해 “우리 62만 간호인은 간호법 제정이 대통령께서 약속한 공약인 만큼 울분과 분노를 누르고, 허위사실의 실체를 밝혀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단 한 번도 국민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간호사들에게 간호법이 국민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이라는 누명을 씌운 그 발언과 행태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62만 간호인의 총궐기를 통해 그 치욕적인 누명을 바로잡고, 그 발언의 책임자들은 반드시 단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호협회는 “간호법에 관한 허위사실과 가짜뉴스에 대항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릴 것”이라며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주도한 사람들이 반드시 국민들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디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