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관련 4개 단체가 참여한 정신건강 정책세미나가 ‘증가하는 정신건강욕구, 정신건강전문요원 제대로 활용되고 있나?’ 주제로 5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정책세미나는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정신간호사회(회장 김숙자), 한국정신간호학회(회장 주세진),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회장 최경숙),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회장 현진희)가 공동 주최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말한다.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고 해당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이날 주제발표는 안영미 백석대 간호학과 교수와 강호엽 동아보건대 사회복지상담전공 교수가 했다.
토론은 주세진 한국정신간호학회장(남서울대 간호학과 교수)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토론자로 안윤정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이병주 법무법인 정원 변호사, 전명숙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이 참여했다.
이날 정책세미나에서는 증가하는 국민의 정신건강 욕구에 대응해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앞서 2021년 ‘제2차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정신건강서비스 정책 대상이 ‘정신질환자’ 중심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된 바 있다.
특히 정신건강복지법상 운영되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제도와 수행인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별 및 지방자치단체별 산하 상담서비스 제공기관들에서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채용 자격기준으로 명시하지 않는 실태가 보고됐다.
또한 향후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상담가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