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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과)장협의회, 간호법 중재안 거부한 간협 입장 지지
의협에 억측과 거짓선동 중단 요구
[편집국] 정규숙 편집국장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23-04-20 오전 09:32:40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는 지난 4월 11일 당정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을 반대한다고 밝힌 대한간호협회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4월 19일 발표했다.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는 1985년 발족됐다. 2022년 기준 전국 총 116개 간호대학을 회원으로 하는 협의체로, 간호교육 향상을 도모하고 회원들 유대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지난 4월 11일 당정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은 간호법의 핵심인 목적과 업무를 훼손했다”며 “이는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안을 전면 부정하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의 정당한 절차에 의한 논의과정을 무시하는 독선적인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일방적인 간호법 중재안 강요를 멈추고,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쳐 마련된 간호법안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간호법에는 의사의 영역을 침범하는 그 어떠한 조항도 없다”며 “간호법이 간호사 단독 개원 및 진료를 가능하게 한다는 주장은 의사협회의 집단이기적 억측 주장이고 거짓된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우리는 현재 국회에 부의된 간호법안을 고수하겠다는 대한간호협회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며 “어려운 시기마다 늘 국가를 간호해왔듯이 국민의 건강 및 돌봄의 권리를 끝까지 옹호하고, 12만 간호학생들의 미래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