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이송부터 응급실 진료, 수술 등
최종치료까지 지역완결적 응급의료체계
보건복지부는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사진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하고 있는 모습.
응급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대표적 필수의료 분야로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지난 1월 발표된 필수의료 지원대책의 중증·응급 분야에 대한 세부계획으로서의 의의가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의 비전은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이다. 지역완결적 필수·공공의료 구축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현장·이송단계 △병원 단계 △전문분야별 대응 △응급의료 기반 등 4개 영역, 17개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의료분야는 정책적 시급성과 중요성이 높은 분야”라며 “향후 5년간 추진과제들을 충실하게 이행해, 전국 어디서든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 내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 현장·이송 단계
심폐소생술 의무교육 대상 확대 --- 닥터헬기 확충
국민이 응급의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증상별 의심 질환, 인근 응급실 혼잡도 등을 포함한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한다. 응급상황인지 불분명한 경우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상담서비스를 우선 이용하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비응급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방문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중증도에 맞는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중증응급환자 우선 원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심폐소생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의무교육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자동심장충격기(AED)는 모바일 지도 앱에서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해 접근성을 강화한다.
도서·산간 등 취약지에서 신속 이송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를 취약 권역에 확충한다. 취약지·중증응급환자 이송 목적에 헬기가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출동·운영기준을 개선한다.
이송의 신속성과 적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과 병원 간 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을 통일한다.
지역이송체계 확립을 위해 지역별로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명, 위치 등 자원 현황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이송지침을 수립한다.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프로토콜’을 마련해 이송 중인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수용 책임을 강화한다.
2. 병원 단계
요일별 당번병원제 운영 --- 응급실 환자경험 평가 도입
응급실 내 진단 및 응급처치 중심으로 규정된 응급의료기관 종별 시설·인력·장비 등 지정기준을 수술, 입원 등 후속 진료역량까지 포함하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간다.
지정기준 개선과 함께 중증도를 기준으로 단계별 응급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을 명확히 정립해 한정된 의료자원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점진적으로 정비해나간다.
개별 의료기관에서 24시간 365일 대응이 어려운 중증응급질환은 병원 간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완결적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365일 지역 내 병원 간 순환당직(요일별 당번병원제)을 운영하고, 치료 제공이 어렵거나 부적정한 경우 타 의료기관으로 쉽게 전원을 의뢰·회송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국 어디서든 1시간 안에 중증응급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한다. 의료기관의 제반 치료시설(중환자실, 수술실 등)이 응급환자에게 우선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응급의료분야로 우수 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 인력에 대한 당직 보상 △응급의료로 인한 수익이 의료진에게 배분될 수 있도록 구조 개선 △응급의료 종사자의 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
환자가 안심하고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내·상담 전임 인력을 지정하고, 응급실 환자경험 평가를 도입한다. 응급실 폭력 예방관리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정비한다.
3. 전문분야별 대응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충 --- 재난응급의료 대응체계 개선
권역외상센터는 권역별 환자 수, 자원 현황 등을 기준으로 표준 운영모델을 구축한다. 외상센터별 운영 수준 및 치료 성과를 반영해 지원 규모를 차등하는 등 서비스 질 개선을 유도한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전문치료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존 센터를 재평가·재지정한다. 지역 내 구급대, 타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운영해 심뇌혈관 환자의 최종치료 시간이 단축되도록 노력한다.
소아 응급환자에 대한 모든 응급실에서의 보편적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소아환자 진료실적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한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현재 8개소에서 12개소로 확충한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현재 8개소에서 14개소로 확충한다. 중앙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구성헤 정신응급환자 대응 기반(인프라)을 강화한다.
이태원 사고 대응 관련 현장에서 제언된 개선점을 반영해 재난응급의료 대응체계를 개선한다.
4. 응급의료 기반
지역응급의료체계 평가 도입 --- 단절 없는 응급의료데이터 체계 구축
신고·처치부터 이송, 진료, 전원까지 응급의료 전 과정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역응급의료체계 평가’를 도입한다. 평가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한다.
응급의료자원정보시스템(종합상황판)을 환자, 구급대, 의료기관 등 수요자별 이용목적을 고려한 맞춤형 응급의료정보 제공 플랫폼으로 전면 개편하고, 모바일 앱을 개발한다.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의 개인정보 수집·연계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응급환자 이송부터 응급실 진료, 의료기관 퇴원까지 단절 없는 응급의료데이터 체계를 구축한다.
중앙정부의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각종 기반을 강화해 나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