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을 말한다' 국회 토론회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토론회가 ‘간호법을 말한다’ 주제로 1월 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여야 3당에서 간호법안을 대표발의한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정숙 국회의원(국민의힘), 최연숙 국회의원(국민의당)이 공동주최했다.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개회사를 통해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충분히 폭넓게 형성됐다”면서 “간호법안이 합의를 모아가는 과정에서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있지만,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 잘 넘어갈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최연숙 국회의원(국민의당)은 개회사를 통해 “간호법 제정은 여야 3당이 대한간호협회와의 정책협약을 통해 약속한 사안이며, 약속은 지켜야 한다”면서 “간호법이 제정될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정숙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서면 개회사를 통해 “간호법의 대의는 특정 직역의 이익을 관철하거나 대변하기 위함이 아니라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 체계 개선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간호법은 결코 간호사의 이익을 위한 법이 아니며,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민생법”이라며 “지난 총선 때 여야 3당은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정책협약과 약속을 했고, 이제는 그 약속을 실천할 단계”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곽월희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이 ‘전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법’ 주제발표를 통해 △간호법의 필요성 △간호법 제정의 역사 △간호법 주요내용 △간호법 쟁점에 대한 팩트 체크 등에 대해 설명했다.
토론자들은 간호법 제정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지키는 일이며, 간호법 제정을 위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20만명 돌파
청와대 국민청원에 1월 3일 올라온 “저는 국민 옆에 남고 싶은 간호사입니다. 간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라는 글에 청원마감일인 2월 2일까지 총 24만7385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국민청원 글을 통해 “간호사의 일터에는 업무 경계와 역할의 기준이 될 간호법이 없다”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환경과 다양해지는 간호사 역할과 달리 일제강점기시대의 법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간호사들의 미래는 낡은 의료법 안에 묶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의 업무가 안정되고 근무환경이 개선돼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생의 마지막 임종의 순간까지 간호사의 돌봄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면서 “간호사들이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 청원에 귀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
보건복지부, 국민청원에 답변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제정 관련 국회 차원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답변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저는 국민 옆에 남고 싶은 간호사입니다. 간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제목의 글에 동의한 국민이 20만명을 돌파함에 따라 이뤄졌다. 보건복지부 류근혁 제2차관이 답변자로 나서 2월 25일 영상 및 글을 통해 답했다.
류근혁 차관은 답변을 통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원님들께서 간호법 관련 의료현장의 주요 직역 간 의견 차이가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를 좁힐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간호계와 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간호법 제정에 대해 수차례 논의했으며,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와 개별 면담,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류근혁 차관은 “의료서비스 관련된 주요 주체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조율해 합리적인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며 “법률의 제정과 관련된 심의와 의결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이루어짐을 감안해 간호법 제정 관련 국회 차원의 논의에 정부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10명 중 7명 간호법 제정 ‘찬성’
간호법 제정에 대해 국민 70.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하는 응답은 9.3%에 불과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가 보건과 복지 현안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의견을 조사한 결과에서 나타났다.
이번 연구조사는 2월 7일부터 16일까지 (주)리얼미터를 통해 전국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시행됐다. 오차범위는 ±3.10%p(95% 신뢰수준의 경우)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양질의 간호인력 확보와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사 업무범위 명확화와 근무환경 개선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 제정’에 대해 응답자의 70.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하는 응답은 9.3%에 불과했다.
또한 남성 간호사가 취약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이나 보건소 등에서 군 대체복무로 근무하는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신설’에 대해 응답자의 73.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종식 이후의 비대면 진료 허용, 전국민주치의제도 도입,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 및 돌봄 분야 중 우선해야 할 분야 등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보건과 복지 영역의 국민적 요구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연구를 통해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으로 국민의 삶이 풍요롭고 질적으로 더 향상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와 보건의료노조 한목소리
보건의료환경이 변화하면서 간호사의 역할이 전문화되고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이를 지원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소비자단체와 보건의료노조에서 나왔다.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권익포럼, 미래소비자행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동주관으로 ‘간호법 제정을 통한 국민건강증진 방안 모색 대국민 토론회’가 3월 2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장), 김성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기윤 국회의원(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서정숙 국회의원(국민의힘/보건복지위원), 최연숙 국회의원(국민의당/보건복지위원)이 공동주최했다.
토론회에는 여야 3당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조속한 법 제정을 약속했다. 토론에 참석한 패널들은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조속히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 연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월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간호법 제정은 여야 대선후보의 공통공약이므로, 여야가 공통공약추진협의체를 구성해 추진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간호돌봄 시민행동)은 지지하고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9월 29일 발표했다.
간호돌봄 시민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였음에도, 의료기득권 세력과 이익집단들의 가짜뉴스들을 핑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후 법안 상정조차 거부되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간호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천방안으로 여야공통공약추진협의체를 제안함으로써 그 진정성을 신뢰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민 앞에 약속한 간호법 제정 등 공통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즉각 추진협의체 구성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간호법에 대한 체계·자구를 즉각 심사하고, 본회의에 회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에서 간호법 제정 강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는 현재 간호법안과 관련 이견을 해소하면서, 간호법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본회의까지 의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민석 의원은 “인구 고령화의 가속도로 의료 및 간호·간병서비스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며 “거주지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 간호·간병·돌봄 서비스를 위한 인력을 보호·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사회가 복잡해지고, 고령화와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로 보건의료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미래의 팬데믹까지 대응해야 하는 등 보건의료체계에서 인력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의원은 “한국의 보건의료 수준과 급증하는 보건의료부문 수요를 고려할 때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우수한 간호인력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 간호대학 교수 긴급 성명
전국 간호대학 교수 758명이 11월 14일 긴급 성명을 통해 간호법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간호대학 교수들은 성명을 통해 “초고령사회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적 위기에 대처하고자 하는 간호법 제정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의 낡은 정치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간호법은 더는 지체할 수 없는 민생개혁법이므로 국회는 간호법 제정을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일부 보건의료 관련 단체는 간호계가 간호법을 통해서 타 직역 업무를 침탈하고자 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간호법안에서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간호사 면허 범위 내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타 보건의료직 업무 침탈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간호대학 교수들은 “간호법은 2020년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정책협약을 통해 제정 추진을 약속했고,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며 “국회는 즉각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른 입법절차 논의
‘간호법 제정을 위한 입법절차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국회법 제86조에 따른 입법절차 적용에 대하여’ 주제로 11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고영인·김민석·김원이·서영석·인재근·최종윤·최혜영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최연숙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가 주관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법 제86조에 근거해 간호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마련됐다.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합당한 이유 없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체계·자구 심사를 해야 하며, 이때 체계·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서는 안된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법률안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소관 위원회(간호법의 경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법률안 본회의 부의 여부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를 해 해당 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회의장은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을 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표결해 부의 여부를 결정한다.
법사위 위원장 및 여당 간사 지역구사무실 방문
‘간호법 제정 촉구 영남지역(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합동궐기대회’가 12월 2일 오후 부산역광장에서 열렸다.
영남지역 합동궐기대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는 간호법안을 즉각 상정해 심사해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김도읍 의원의 지역구가 부산, 여당인 국민의힘 간사 정점식 의원의 지역구가 경남이다.
특히 합동궐기대회에 앞서 영남지역의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간호사회 회장단들은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위원장(국민의힘·부산 북구강서구을)과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경남 통영시고성군)의 지역구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간호법안을 즉각 심사해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