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12월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에 대해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촉구하기로 했다. 특히 구체적인 처리 시한을 정해서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법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누적되고 있는 데 대해 매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보건복지위원장께서 법제사법위원장께 보건복지위원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조속한 통과를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는 법안들에 대해 처리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혀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안할 때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이라는 시한이 꼭 담겨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랫동안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는 체계·자구 심사권을 갖고 있고,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법안에 대해 60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게 되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또 다른 국회법 절차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을 잘 새겨 듣겠다”며 “기일을 정해서 실제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포함해서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체계·자구 심사를 해야 하며, 이때 체계·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서는 안된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법률안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소관 위원회(간호법의 경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법률안 본회의 부의 여부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를 해 해당 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회의장은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을 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표결해 부의 여부를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