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인력기준(Ratios) 마련’ 국회 대토론회가 10월 26일 열렸다.
이번 대토론회는 9.2 노정합의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개발하고 있는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수 기준’에 간호계의 요구를 반영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1년 9월 2일 이뤄진 노정합의에 따라 간호등급 차등제를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수’로 상향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특히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수가 줄어들었을 때 환자의 사망률, 재원기간, 병원감염, 낙상, 욕창 등이 감소한다는 사실이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돼 있다. 이는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비율이 환자안전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는 결과다.
여야 국회의원, 대토론회 개최 --- 간협, 보건의료노조, 간호돌봄 시민행동 공동주관
환자안전 위해 간호법 필수 --- 국회는 간호법 제정 약속 지켜야
이번 대토론회는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한정애·김민석·인재근·고영인·서영석·김원이·최혜영 의원,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이 공동주관했으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토론회 개회식에서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간호사 인력충원과 처우개선은 여야와 정부가 수차례 개선을 약속했던 사안이며, 그 핵심은 바로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을 제도화 하는 것”이라며 “9.2 노정합의에 따르면 올해 안으로 간호등급 차등제를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수 기준으로 상향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가 해묵은 간호인력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도출되고, 간호사와 환자,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9.2 노정합의 약속은 지켜져야 하며, 간호법 제정 약속 역시 지켜져야 한다”며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안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비율은 반드시 마련해야 할 기준”이라면서 “간호협회는 국민이 안전한 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수 기준을 마련해 올해 연말까지 협상하고, 내년에 통과되는 것을 목표로 매진하겠다”며 “대한간호협회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간호인력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보건의료분야 직종별 인력기준을 마련하는 첫걸음이며,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되는 필수과제”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온 보건복지부 정성훈 보험급여과장은 “노정합의 이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며 “연구결과가 나오면 협의를 통해 간호인력기준을 도출하고 실질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법 간호사 인력기준 1962년 이후 변화 없어
복지부, 노정합의 따라 간호인력기준 개편 추진
이날 토론회에서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간호사 대비 환자수의 적정 비율’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의료법의 간호사 인력기준을 보면 종합병원과 병원의 경우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로 규정돼 있다”며 “의료법상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소기준이 없고, 인력기준 미준수에 대한 처벌이 약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법의 간호사 인력기준은 1962년 이후 실질적인 변화가 없이 오늘날까지 적용되고 있다”며 “환자중증도 증가, 간호강도 증가, 간호사의 역할 확대 등과 같은 보건의료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경우 1999년 11월 제도가 도입됐고, 현재 7단계 등급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하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어 병원급에서 7등급과 미신고 기관이 많고, 7등급에 대한 감산이 적어 제도 개선 효과가 없고, 수가체계와 고용수준의 연계구조가 약해 간호사 고용 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현 교수는 간호사 배치수준의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의 경우 간호사 1인당 환자수는 일반병동은 15.6명,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은 9.9명”이라며 “다른 나라의 경우 일반병동 기준 미국 5명, 호주 5.0∼5.3명, 일본 7∼10명, 영국 8.6명, 스웨덴 7.7명 등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또한 간호사 배치기준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도 소개했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등 총 516개 기관에서 간호사 9185명이 응답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간호사들이 생각하는 진료과별 간호사 대 환자수 적정 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수술실 1:1, 마취회복실 1:2, 중환자실 1:2, 응급실 1:8, 내과계병동 1:7, 외과계병동 1:8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종별 적정 비율에 대해서는 일반병동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1:7.3, 종합병원은 1:8.8, 병원은 1:9.2로 응답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1:6이하, 종합병원은 1:7이하로 응답했다.
간호사 당 환자수 적을수록 환자결과 개선 입증돼
환자 사망률, 재원기간, 병원감염, 낙상, 욕창 등 감소
주제발표에 이어 김 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 나선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감사는 “환자안전을 위해 간호사 1인이 실제 담당하는 환자수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의료인 정원기준 준수 여부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미준수 기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숙련된 간호사 확보 및 수급을 위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간호법은 환자안전과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한 필수법”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주호 정책연구원장은 “간호사 1인당 환자수 기준을 내년에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이를 위해 보건의료노조와 대한간호협회가 연대해 강고한 중심축을 형성하고,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가 연대전선을 구축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화여대 간호대학 배성희 부교수는 “국내외 연구결과에 따르면 간호사가 적은 수의 환자를 돌볼수록 환자 사망률 감소, 재원기간 단축, 병원획득 질환 감소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간호사 대 환자수 적정 비율을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환자안전과 보건의료 질 성과를 바탕으로 한 가치기반 지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