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수요집회가 다시 시작됐다.
대한간호협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안이 통과된 것을 존중해 잠정 중단했던 수요집회를 5개월여만에 다시 열었다. 현재 간호법 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 놓고 있다.
이번 18차 수요집회는 10월 5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개최됐다. ‘민생개혁법안 간호법, 국회 법사위 즉각 심사 촉구를 위한 수요집회’로 열렸다.
이날 수요집회에 참석한 대한간호협회 임원,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300여명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간호법을 즉각 심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수요집회는 국회 정문 앞과 맞은편 집회장소(현대캐피탈빌딩·금산빌딩)에서 열렸으며, 대한간호협회 유튜브 채널 ‘KNA TV’로 생중계됐다. 국회 앞 집회를 마친 후 참가자들은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이동해 수요집회를 이어갔다.
법사위는 간호법 즉각 심사하라
○수요집회에서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국회는 정쟁을 중단하고 간호법 제정 등 민생개혁을 시작해야 하며, 법제사법위원회는 간호법을 즉각 심사하라”며 “특히 국민의힘은 여야 공통대선공약인 간호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신경림 회장은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간호법에 대한 체계·자구를 즉각 심사하고, 본회의에 간호법안을 회부해야 한다”며 “명분 없는 법안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간호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간호법 제정은 여야 대선후보의 공통공약이므로, 여야가 공통공약추진협의체를 구성해 추진하자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제 국민의힘도 여야 대선공통공약인 간호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즉각 밝히고,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신경림 회장은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1137개 단체들과 함께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간호법이 제정되는 그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도간호사회를 대표해 나선 대구시간호사회 최석진 회장은 호소문을 통해 “간호법은 지난 5월 1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며 “하지만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정책협약서에 사인하며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지만, 약속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가 국민에게 신뢰받기 위해선 신의를 지켜야 한다”며 “간호법은 여야가 총선과 대선에서 제정하겠다고 약속한 법인만큼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간호법 범국민운동본부 "간호법 반드시 통과돼야"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참여단체 대표들도 참석해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강주성 대표활동가는 연대사를 통해 “간호법은 간호사를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과 환자를 위해 필요한 법”이라며 “간호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하며, 간호법이 제정될 때까지 간호사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근보회(근이영양증 환우와 보호자 단체) 김경자 회장은 연대사를 통해 “코로나 현장을 지킨 간호사들의 헌신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간호사들은 코로나 영웅으로 불렸다”며 “하지만 열악한 간호환경은 여전히 제자리이고, 살인적 노동강도 속에서 간호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는 것이 대한민국 간호의 민낯”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은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켜줄 법”이라며 “이미 간호법은 여야 대선후보가 공약으로 약속한 사안인 만큼 국회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대선공통공약 ‘간호법’ 즉각 이행해야
○국회 앞 수요집회에 이어 참가자들은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이동해 여야 대선공통공약인 간호법 제정을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집회 참가자들은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책협약으로 약속한 간호법 제정, 대통령 선거에서 대선공약으로 약속한 간호법 제정을 즉각 이행하라”고 외쳤다. 특히 “국민의힘은 여야 대선공통공약인 간호법 제정 추진을 즉각 이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정규숙·주은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