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1천여명 참석 --- 간협 유튜브로 생중계
<간호법 제정!> <법사위 통과!> 구호 외쳐
‘간호법 제정을 위한 1137개 단체 범국민운동본부 결의대회’가 9월 27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열렸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간호법안을 조속히 상정해 심의할 것을 촉구하고, 국민의힘 및 더불어민주당에서 간호법 제정 약속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간호법 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이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 놓고 있다.
이날 결의대회는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했으며, 전국에서 1000여명이 참석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올해 4월 20일 출범했으며 간호, 보건의료, 노동, 법률, 시민사회, 소비자, 종교 등 사회 각계 1137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결의대회는 국회 정문 앞과 맞은편 집회장소(현대캐피탈빌딩·금산빌딩) 총 3곳에서 열렸으며, 대한간호협회 유튜브 채널 ‘KNA TV’로 생중계됐다.
결의대회에 이어 참가자들은 거리행진을 했다. ‘간호법 제정!’ ‘법사위 통과!’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국민의힘 당사 및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까지 행진했으며, 각 당사 앞에 멈춰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쳤다.
성명서-호소문-시민단체 연대사 발표
법사위는 국회의 권한과 책무 이행해야
국민이 원하는 간호법 즉시 제정하라
○결의대회에서 범국민운동본부를 대표해 ‘대국회 성명서’를 낭독한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여야는 총선과 대선에서 간호법 제정에 찬성했다”면서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구성돼 체계·자구심사를 위한 간호법 상정 및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정기국회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간호법안은 여전히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주어진 간호법에 대한 체계·자구심사권을 행사함으로써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 권한과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간호법안을 상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대국회 호소문’을 발표한 서울시간호사회 박인숙 회장은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 조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고, 지난 5월 1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며 “그러나 이후 4개월이 넘도록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간호법안 상정 논의를 재개하지 않고 있고,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조속히 간호법안을 상정하고 심의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대사’를 한 사단법인 노래로 나누는 삶 두레소리 이영준 회장은 “코로나의 영웅 간호사들이 영웅 칭호를 내려놓고 싶다고 말하는 데는 자신의 건강을 버려가며 일할 수밖에 없는 슬픈 현실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제는 국민이 나서 간호사를 지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은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결부터 근무환경 개선까지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간호사가 의료현장을 떠나지 않고 환자 곁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특히 “간호법은 여야가 찬성했고, 국회가 약속했고, 국민이 원하는 법”이라며 “법제사법위원회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간호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대사’를 한 미래소비자행동 조윤미 상임대표는 “간호법은 간호와 돌봄 체계를 바로 세우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민생법”이라며 “간호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간호법안을 상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간호법은 국민을 위한 간호돌봄의 기반이 되는 법인 만큼 빠른 시일 내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격려차 방문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곧 새벽이 올 것이며,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 이 시기를 넘으면 간호법이 제정될 거라 믿는다”며 응원했다.
국민의힘 및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거리행진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하라” 구호 외쳐
이날 참석한 1000여명은 결의대회에 이어 거리행진에 나섰으며, 국민의힘 당사 및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까지 행진했다.
선두에서 ‘총선과 대선에서 약속한 간호법 제정, 여·야는 즉각 이행하라!’ 문구가 쓰인 현수막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간호법 제정!’ ‘법사위 통과!’ 피켓을 들고 행진했다. 양 당사 앞에서 멈춰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결의를 다졌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그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정규숙·주은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