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선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숙련된 간호사를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간호사 수급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선 무엇보다 간호법을 제정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간호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사 적정수급 방안 토론회’가 8월 24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 최연숙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국회의원, 강선우 국회의원, 서영석 국회의원, 최종윤 국회의원이 주최했다.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간호사 적정수급 방안 국회 토론회 열려
여야 국회의원 공동 주최 --- 간호협회 주관
서정숙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역완결형이라는 의미는 지역에서 배출된 간호사들이 그 지역의 의료기관 등에 근무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여건들을 갖추자는 의미”라면서 “오늘 토론회가 간호사 적정수급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연숙 의원은 개회사에서 “간호사 부족은 현장 간호사의 높은 업무강도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이직률 증가와 숙련된 간호사 부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간호사 수급 개선방안이 추진되고, 그 결과가 간호서비스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개회사에서 “간호돌봄체계가 무너지면 사회공동체가 무너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게 된다”며 “간호사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간호돌봄체계를 갖추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축사를 한 이명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간호사 수급 불균형은 국회에서도 이미 잘 알고 있는 문제이며, 이제는 여야가 힘을 모아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인사말을 한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간호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해 숙련된 간호사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간호법 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간호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상태이며,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윤 교수 주제발표 --- 간호관리료 수가 독립 필요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 윤 교수(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사 적정수급 방안’ 주제로 발표했다.
김 윤 교수는 “간호사가 부족할 경우 수술부위감염, 낙상, 욕창, 입원환자 사망률 등이 증가해 환자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간호사의 이직 의향 및 이직률이 증가하고, 이직으로 인한 병원의 인사관리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사 배치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조건을 개선해 유출을 막고, 인력 배출을 늘리는 두 가지 방안이 균형 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특히 근무지역별, 의료기관 유형별 간호사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선 간호관리료 수가 독립, 근로조건 정보공개 제도 도입, 간호사 법적 배치기준 미준수 시 강력한 조치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정토론 --- 간호사 정원기준 높이고, 준수 의무화해야
토론은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인천의료원장)은 “간호사 정원기준을 상향하고, 정원기준 준수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공공병원 표준급여체계 개선을 통해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공공병원을 간호사 교육수련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기획실장은 “간호사 수급 목표와 방법에 대한 국가적 전략을 명확하게 수립해야 한다”며 “간호사 1인당 담당환자수를 법적기준으로 명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유나 고려대 구로병원 간호팀장은 “간호사 인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국민들이 기대하는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1999년 이래로 변하지 않은 간호관리료의 간호등급 조정이 필수적”이라며 “특히 안전하고 수준 높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선 이를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줄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화 연세대 간호대학 교수는 간호사 수급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집중간호학사(Accelerated Bachelor of Science in Nursing) 과정’을 제안했다. 미국 등에서 비간호전공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2년 정도의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태화 교수는 “교육 인프라가 우수한 대학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간호사 수급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해선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양정석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간호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선 무엇보다 배치수준이 매우 중요하고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배치수준 개선을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간호사 근무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며 “간호학과 편입 개선방안에 대해선 교육부와 함께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