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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공약 정책추진과제
[편집국] 편집부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12-12 오전 09:27:11
※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들이 대통령 후보들의 선거공약을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해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보건의료분야및 간호관련 공약내용을 정리해 12월 5일자 간협신보를 통해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한나라당 정책공약위원회와 민주당 정책선거특별본부에서 간호관련 대선공약 세부정책 추진과제로 실현하겠다고 약속한 내용을 싣습니다.(각 당에서 보내온 원문 그대로임)
대한간호협회는 앞으로 대통령 당선자가 간호관련 공약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는지 철저히 평가해 나갈 것입니다.
1. 간호사법 제정
▲보건의료법에 산재해 있는 간호관련법을 종합하고, 간호업무범위를 규명하는 간호단독법의 취지에 동의.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 통해 추진.
2.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간호인력의 적극적 활용
1) 공공의료의 확충
▲공공의료의 비율을 현재의 15%(병상수 기준, 의료기관수로는 9.6%)를 임기 내 OECD국가의 최소수준인 35%(미국, 일본) 선으로 확충.
▲농어촌의 보건진료소 1,497개의 개축 및 시설 개선.
▲전국민기초건강보장제도에 따라 전국 보건소의 확대 및 기능 전환.
- 저출산력 시대에 맞는 적극적인 모자보건사업의 시행
- 필수예방접종을 국가에서 무상으로 시행
▲도시지역의 노인, 장애인,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구 5만명 당 1개소(전국적으로 약 970개소)의 도시형 보건지소의 설립.
- 지역의 특성을 반영, 지소 당 1개 이상의 방문간호팀(12∼20명) 신설, 재가환자 방문간호 서비스, 노인성 질환, 만성병 관리 서비스 제공
▲임기 내 8천500명 신규 채용 포함, 보건소, 보건의료원 등에 1만5천명 간호사 수요 발생.
▲지역 거점 공공병원(신설 또는 현재의 민간병원 인수)을 시, 구마다 1개(현재 34개에서 262개 수준으로)씩 확충.
- 국·공립병원의 수준을 민간병원 이상의 시설과 장비, 인력 확보
- 공공적인 진료 및 보건사업의 내용으로 평가 시스템 도입
▲학교보건의 확대 강화를 위해 전국 1만개 학교 당 1명(6,000명)의 보건교사 채용을 일정 학급수당 1명의 규정(복수 및 3배수 배치)으로 전환, 실질적인 보건교육 및 학교보건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전문 교과목 개설
▲산업보건을 현재의 산업장 안전관리 수준에서 적극적인 근로자 건강증진 사업으로 확대, 전환. 기업 및 국가의 지원·관리체계 구축.
- 1만명 이상의 산업보건간호사의 대대적 확충
2) 민간 영역에서의 간호사업의 활성화
▲임기내 전국에 20만개 이상의 요양병상 확보.
- 가족 중심의 한국의 특성에 맞는 30병상 미만 소규모의 주민친화형 Nursing Home을 2010년까지 전국에 10,000개 개설 지원, 4만 명 이상의 간호사 신규고용 창출
- 농특, 재특, 국민연금 기금 등의 저리 정책자금 지원, 간호사들이 개설하도록 유도
▲민간에서의 방문간호사업 활성화.
- 협회에서 질 관리하는 방안 강구
- 가정간호 센터 : 종합 간호센터, 방문간호센터, 주간보호센터
- 산후조리원의 임산부 관리센터(의료 기관화) 유도 (민간에서 설립하므로 기관 수는 미정임)
- 호스피스센터
3) 국가보건의료체계에 의거한 장기간호인력 개발 계획 수립
▲노인인구의 급증, 국민기초건강보장 등의 장기국가보건의료인력계획에 의거하여 공공부문에서만 임기 내 5만명의 신규 수요 발생에 부응. 신졸 간호사 뿐 아니라 17만명 중 8만의 휴직 경력 간호사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 강구.
▲입학정원을 비롯하여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체계 구축 및 전문화, 고급화되는 간호서비스 수요에 맞는 양성시스템 및 재교육 시스템 마련.
▲WTO DDA 보건의료서비스 개방과 관련, 적극적인 간호사 해외취업 지원.
3. 간호교육제도 개선
▲간호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재 3, 4년제로 이원화되어 있는 간호교육제도를 해당학교의 여건 및 요청에 근거하여 점진적으로 4년제 승격과, 3년제 간호대 졸업생의 학사학위 취득 기회 확대 유도.
▲간호대 내에 학교보건간호학, 산업보건간호학 등 전문학과 신설 유도.
▲졸업 후 교육과정으로 가정간호사, 정신보건간호사, 건강보험 심사간호사 및 각종 임상 과목별 전문간호사 양성체계 구축. 관련 의료제도 및 수가제도 정비.
이미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보건의료분야및 간호관련 공약내용을 정리해 12월 5일자 간협신보를 통해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한나라당 정책공약위원회와 민주당 정책선거특별본부에서 간호관련 대선공약 세부정책 추진과제로 실현하겠다고 약속한 내용을 싣습니다.(각 당에서 보내온 원문 그대로임)
대한간호협회는 앞으로 대통령 당선자가 간호관련 공약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는지 철저히 평가해 나갈 것입니다.
1. 간호사법 제정
▲보건의료법에 산재해 있는 간호관련법을 종합하고, 간호업무범위를 규명하는 간호단독법의 취지에 동의.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 통해 추진.
2.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간호인력의 적극적 활용
1) 공공의료의 확충
▲공공의료의 비율을 현재의 15%(병상수 기준, 의료기관수로는 9.6%)를 임기 내 OECD국가의 최소수준인 35%(미국, 일본) 선으로 확충.
▲농어촌의 보건진료소 1,497개의 개축 및 시설 개선.
▲전국민기초건강보장제도에 따라 전국 보건소의 확대 및 기능 전환.
- 저출산력 시대에 맞는 적극적인 모자보건사업의 시행
- 필수예방접종을 국가에서 무상으로 시행
▲도시지역의 노인, 장애인,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구 5만명 당 1개소(전국적으로 약 970개소)의 도시형 보건지소의 설립.
- 지역의 특성을 반영, 지소 당 1개 이상의 방문간호팀(12∼20명) 신설, 재가환자 방문간호 서비스, 노인성 질환, 만성병 관리 서비스 제공
▲임기 내 8천500명 신규 채용 포함, 보건소, 보건의료원 등에 1만5천명 간호사 수요 발생.
▲지역 거점 공공병원(신설 또는 현재의 민간병원 인수)을 시, 구마다 1개(현재 34개에서 262개 수준으로)씩 확충.
- 국·공립병원의 수준을 민간병원 이상의 시설과 장비, 인력 확보
- 공공적인 진료 및 보건사업의 내용으로 평가 시스템 도입
▲학교보건의 확대 강화를 위해 전국 1만개 학교 당 1명(6,000명)의 보건교사 채용을 일정 학급수당 1명의 규정(복수 및 3배수 배치)으로 전환, 실질적인 보건교육 및 학교보건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전문 교과목 개설
▲산업보건을 현재의 산업장 안전관리 수준에서 적극적인 근로자 건강증진 사업으로 확대, 전환. 기업 및 국가의 지원·관리체계 구축.
- 1만명 이상의 산업보건간호사의 대대적 확충
2) 민간 영역에서의 간호사업의 활성화
▲임기내 전국에 20만개 이상의 요양병상 확보.
- 가족 중심의 한국의 특성에 맞는 30병상 미만 소규모의 주민친화형 Nursing Home을 2010년까지 전국에 10,000개 개설 지원, 4만 명 이상의 간호사 신규고용 창출
- 농특, 재특, 국민연금 기금 등의 저리 정책자금 지원, 간호사들이 개설하도록 유도
▲민간에서의 방문간호사업 활성화.
- 협회에서 질 관리하는 방안 강구
- 가정간호 센터 : 종합 간호센터, 방문간호센터, 주간보호센터
- 산후조리원의 임산부 관리센터(의료 기관화) 유도 (민간에서 설립하므로 기관 수는 미정임)
- 호스피스센터
3) 국가보건의료체계에 의거한 장기간호인력 개발 계획 수립
▲노인인구의 급증, 국민기초건강보장 등의 장기국가보건의료인력계획에 의거하여 공공부문에서만 임기 내 5만명의 신규 수요 발생에 부응. 신졸 간호사 뿐 아니라 17만명 중 8만의 휴직 경력 간호사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 강구.
▲입학정원을 비롯하여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체계 구축 및 전문화, 고급화되는 간호서비스 수요에 맞는 양성시스템 및 재교육 시스템 마련.
▲WTO DDA 보건의료서비스 개방과 관련, 적극적인 간호사 해외취업 지원.
3. 간호교육제도 개선
▲간호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재 3, 4년제로 이원화되어 있는 간호교육제도를 해당학교의 여건 및 요청에 근거하여 점진적으로 4년제 승격과, 3년제 간호대 졸업생의 학사학위 취득 기회 확대 유도.
▲간호대 내에 학교보건간호학, 산업보건간호학 등 전문학과 신설 유도.
▲졸업 후 교육과정으로 가정간호사, 정신보건간호사, 건강보험 심사간호사 및 각종 임상 과목별 전문간호사 양성체계 구축. 관련 의료제도 및 수가제도 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