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기관인 ‘서울해바라기센터(통합형, 서울 종로구 소재)’를 7월 22일 찾아 간담회를 가졌다.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한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해바라기센터에서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에 대해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 원스톱으로 통합 제공한다.
서울해바라기센터는 서울대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친족 성폭력 및 문화·예술계 피해 지원에 강점이 있는 곳이다. 2010년 개소 이래 약 2만4000건의 사례를 지원했다. 국제협력을 통해 인도네시아, 알바니아 등에 해바라기센터 모델을 전수하기도 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해바라기센터 연계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확대 등에 대비해 해바라기센터 기능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상증인신문 사업은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이 아닌 해바라기센터에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제6항에 대해 지난해 위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대책 차원에서 마련된 사업이다.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법정 출석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올해 4월 시범사업을 8개 해바라기센터에서 시작했으며, 7월 21일 전국 34개 센터로 확대했다.
센터 운영기관인 병원에 인센티브 필요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법정에 서야 하는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완책이 시급한 상황이었는데, 해바라기센터에서 영상증인신문을 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인력, 공간 등 어려운 여건이지만 미성년 피해자의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초기 위기개입과 후유증 감소를 위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상증인신문 등 새로운 지원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종사자 확충 및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병원에 설치돼 있는 센터 특성상 운영기관인 병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며, 피해자 지원 공간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임차료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역거점공공병원 평가에 해바라기센터 운영실적 반영
여성가족부는 해바라기센터 운영기관인 병원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다 촘촘한 지원을 위해 해바라기센터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올해 6월 지방의료원 등 41개 지역거점공공병원 평가에 ‘해바라기센터 운영 실적’ 지표를 반영했다. 의료기관 평가 반영,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 중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아동·여성 폭력 피해자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해바라기센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정부의 국정과제인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해바라기센터의 전문성을 높이고, 아동·청소년 맞춤형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