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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후보의 공약을 보고
[강릉영동대학 간호과 교수] 윤양소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12-12 오전 09:23:25
전국의 간호사 여러분들과 함께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간호부문 공약을 살펴봅니다.
현재 보건의료 상황은 위기라고 봅니다. 건강보험재정은 파탄상태이고 국민의 부담은 늘어만 가고 있지만 국민이 느끼는 보건의료서비스 체감지수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의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에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되고, 만성퇴행성질환자, 장기요양환자를 위한 간호관리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재정 부담을 가속화시키는 노인보건의료비용의 효과적인 관리대안이 마련돼야 하며 저비용 고효율의 보건의료개혁에 간호사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기저로 시장경제 원리하에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 선의의 경쟁,발전적인 사회 구현을 위해 국민 각자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사회변화에 따른 간호서비스의 역할 확대에 부응하고 국민에게 필수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전면 확대하기 위하여 그 어느 시대 보다도 간호 전문직의 역할이 확대되고 보장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보건의료관련 정책결정과정에 간호사 참여가 확대되어 간호사의 의견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것입니다. 건강보험재정안정특별위원회, 의·약분업평가위원회 등을 신설하여 전문가의 식견을 확실히 담아낼 포용력이 있어보입니다.
둘째, 간호수가의 현실화가 가능해 보입니다. 건강보험 급여체계를 개선함으로써 비현실적인 현재의 간호수가 현실화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셋째, 병원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특화된 전문병원으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간호사 후생복지가 기대됩니다. 아울러 양질의 보건의료제공을 위해 중소도시, 중소 병의원을 포함한 전 의료기관의 법정 간호인력 확보를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중·단기너싱홈, 산후조리원 등 임산부관리센터, 호스피스, 노인요양시설 등 저비용, 양질의 간호시설을 간호사가 개설·운영할 수 있어 믿고 찾을 수 있는 간호시설 창업이 기대됩니다.
다섯째, 정부간섭 최소화라는 기본철학에 입각하여 이제 우리 간호는 전문직으로 거듭 태어날 것입니다. 유능한 회원들과 협회의 능력으로,보건의료에 있어서의 간호전문직을 명실상부한 파트너로 지위를 보장받고 전문직으로서의 자율조정기능을 확대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째, 확대되는 가정간호, 방문간호사업으로 `찾아가는 보건의료'도 기대됩니다.
그동안의 혼란을 주도해온 가치관이 되었던 진보·주체·권력·지배를 극복하고, 이제 우리 간호사가 갖춘 부드러움·보살핌·나눔·배려·신뢰와 같은 가치관이 확산되어 편안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원칙있는 사회를 만드는데에는 오로지 믿음직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입니다. 간호사들의 현명한 지혜를 모아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올립니다.
윤 양 소 (강릉영동대학 간호과 교수)
현재 보건의료 상황은 위기라고 봅니다. 건강보험재정은 파탄상태이고 국민의 부담은 늘어만 가고 있지만 국민이 느끼는 보건의료서비스 체감지수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의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에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되고, 만성퇴행성질환자, 장기요양환자를 위한 간호관리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재정 부담을 가속화시키는 노인보건의료비용의 효과적인 관리대안이 마련돼야 하며 저비용 고효율의 보건의료개혁에 간호사의 적극적인 동참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기저로 시장경제 원리하에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 선의의 경쟁,발전적인 사회 구현을 위해 국민 각자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사회변화에 따른 간호서비스의 역할 확대에 부응하고 국민에게 필수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전면 확대하기 위하여 그 어느 시대 보다도 간호 전문직의 역할이 확대되고 보장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보건의료관련 정책결정과정에 간호사 참여가 확대되어 간호사의 의견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것입니다. 건강보험재정안정특별위원회, 의·약분업평가위원회 등을 신설하여 전문가의 식견을 확실히 담아낼 포용력이 있어보입니다.
둘째, 간호수가의 현실화가 가능해 보입니다. 건강보험 급여체계를 개선함으로써 비현실적인 현재의 간호수가 현실화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셋째, 병원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특화된 전문병원으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간호사 후생복지가 기대됩니다. 아울러 양질의 보건의료제공을 위해 중소도시, 중소 병의원을 포함한 전 의료기관의 법정 간호인력 확보를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중·단기너싱홈, 산후조리원 등 임산부관리센터, 호스피스, 노인요양시설 등 저비용, 양질의 간호시설을 간호사가 개설·운영할 수 있어 믿고 찾을 수 있는 간호시설 창업이 기대됩니다.
다섯째, 정부간섭 최소화라는 기본철학에 입각하여 이제 우리 간호는 전문직으로 거듭 태어날 것입니다. 유능한 회원들과 협회의 능력으로,보건의료에 있어서의 간호전문직을 명실상부한 파트너로 지위를 보장받고 전문직으로서의 자율조정기능을 확대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째, 확대되는 가정간호, 방문간호사업으로 `찾아가는 보건의료'도 기대됩니다.
그동안의 혼란을 주도해온 가치관이 되었던 진보·주체·권력·지배를 극복하고, 이제 우리 간호사가 갖춘 부드러움·보살핌·나눔·배려·신뢰와 같은 가치관이 확산되어 편안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원칙있는 사회를 만드는데에는 오로지 믿음직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입니다. 간호사들의 현명한 지혜를 모아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올립니다.
윤 양 소 (강릉영동대학 간호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