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다양한 매체 환경으로 인해 청소년의 미디어 노출시간이 늘어나면서 온라인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대책이 수립됐다.
여성가족부는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2~2024)을 6월 29일 발표했다.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3년마다 관계부처들과 협의해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번 대책은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실현’을 비전으로 마련됐다.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청소년의 자율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온라인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기반 구축을 목표로 한다.
4대 정책과제는 △건강하고 책임감 있는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 △유해환경 등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보장 △사이버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문화 조성 △근로청소년 권익보호 및 노동인권 의식 제고 등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정보기술의 발달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청소년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증가해 각종 유해환경에 대한 노출과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청소년이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대책을 실효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 유해 온라인 환경 단속 강화
이번 4차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온라인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3년간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불법 유통이 성행하는 등 청소년 마약사범이 3배가량 증가했다. 2018년 143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늘었다. 청소년의 전자담배 온라인 주문도 2016년 35％에서 2020년 57.9％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온라인상 도박·마약 등 불법정보를 신속 차단하기 위한 전자심의를 도입해 단속하고, 온라인 중고장터 및 배달앱 등의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당처우 근로청소년 지원 강화
또한 근로청소년 권익보호도 강화한다.
코로나19 이후 청소년 배달·운전 아르바이트 경험률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문제가 대두됐다. 배달 아르바이트 등 플랫폼 종사 청소년이 부당처우를 받지 않도록 플랫폼 기업과 공정계약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직업계 고교 현장실습생의 부당대우 방지를 위한 신고센터 운영, 학교전담노무사 확대 배치 등 근로청소년 권익보호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