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 노동기본권에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Safe and healthy working environment)’이 추가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제노동기구(ILO)는 6월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110차 국제노동총회를 열고 ‘노동 기본원칙과 권리선언’을 개정했으며, 기존 4개의 노동기본권에 더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추가로 포함했다.
기존의 노동기본권 4개는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모든 형태의 강제근로 철폐 △아동노동의 효과적 철폐 △고용과 직업상의 차별 철폐이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 보건분야 협약 중 제155호(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 및 제187호(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 협약을 기본협약으로 선정했다. 이로써 기본협약은 기존 8개에서 총 10개로 늘어났다. 한국은 2008년 2월 제155호 및 제187호 협약을 비준한 바 있다.
제155호 및 제187호 협약은 노사정 협의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이 기본협약으로 선정됨에 따라 ILO의 이행보고 의무가 강화되는 등 이전보다 엄격한 점검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새 정부도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노사정이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논의에서는 개정된 ‘노동 기본원칙과 권리선언’과 여타 국제협정과의 관계에 대한 유보조항이 같이 채택됐다. 이는 개정된 ‘노동 기본원칙과 권리선언’이 회원국이 기존에 체결한 국가 간 무역 및 투자 협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의도하지 않은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개정된 ‘노동 기본원칙과 권리선언’이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별 협약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