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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보건의료분야 공약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12-05 오후 13:11:55
※ 한나라당이 1차 배포한 대선공약집 및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보건복지공약팀이 12월 3일 현재 발표한 내용임(▲부분은 간호관련 내용)
■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겠습니다.
△`건강보험재정안정특별위원회' 구성 △건강보험 재정적자 해소 방안 마련 △상대가치수가 체계 합리적 조정, 포괄수가제 확대 등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약가제도 개선 △보충성 보험 도입 △진료비 심사 강화 △발병률 높은 질병예방 및 건강검진 강화 ▲간호수가체계 정비 및 수가 조정 ▲의료기관 법정인력 준수 철저히 지도
■ 소득파악이 제대로 될 때까지 건강보험 재정을 분리 운영하겠습니다.
△소득파악 통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건강보험공단에 내부경쟁제도 도입 △보험급여에 상응하는 적정보험료 계산제 도입
■ 의약분업을 종합적으로 평가, 개선·보완하겠습니다.
△의약분업 개선·보완 위한 대통령 직속 `의약분업평가위원회' 구성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의약분업 통계로 투명한 정책 수립
■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된 저소득층에 대해 의료, 교육, 주거 보장을 확충하겠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국가 및 자치단체의 재정 분담 기준 마련 △저소득층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 전액을 저리 혹은 무이자로 대출 △주거 안정을 위해 장기임대주택 보급 △한부모가정, 조손(祖孫)가정에 대해 생계급여·의료비·교육비·가사지원 서비스 등 확대 △저소득층 자녀의 백혈병, 암 등 희귀·난치성 질병 치료비에 대해 국가지원 확대 △저소득가정에 대한 아동수당제 도입 △저소득층 지역 중심으로 아동·청소년 공부방 확충하고, 학습도우미 배치 △소년소녀가장의 입양 및 가정위탁, 그룹홈 제도 활성화
■ 기초 생활보장제를 내실화하고 확대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개선하고 지역별·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차이 반영 △장애인, 거동불능 노인이 있는 가구 최저생계비 보장 △노숙자, 쪽방, 비닐하우스 거주자, 결식노인·아동 등은 일정요건에 한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 최저생계비 보장
■ 보건지소 설치를 확대하고 전국민 건강검진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발병이 잦은 6대 암에 대해 전국민 건강검진제도 정기적 실시 △전염병, 에이즈 등의 예방과 감염관리체계 강화 △취약계층 집중지역에 질병예방, 방문진료,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지소 설치 확대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와 안정적 진료 확보위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매 5년마다 인구센서스와 같은 수준의 국민건강조사와 국가건강증진 계획수립 의무화 △근로자, 노인, 저소득층, 아동의 영양관리 강화 ▲전국의 보건소, 보건지소에 방문간호제도 도입 활성화 ▲만성질환자 가정, 저소득층 지역, 임대아파트, 노숙자센터 등 취약계층 집중지역에 질병예방, 건강증진을 위한 방문간호 확대 실시
■ 열악한 응급의료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응급의료 수가 개편하고 응급전문의료인력 확보 △응급환자의 신고 및 신속한 이송 등 지원책 수립
■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 국민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의료전달체계와 관련제도 개선 △부실화된 중소병원을 특화된 전문병원으로 전환 유도 ▲의료비를 절감하고 간호서비스의 전문성 고양 위해 가정간호서비스 활성화 ▲단기 및 중기 nursing home, 산후조리원 등 임산부 관리센터, 호스피스 등 간호서비스의 전문화 등을 위한 법령 정비 ▲가정간호수가 현실화 △농어촌지역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병·의원에 대한 지원 확대 △WTO 서비스시장 개방에 대비한 요양기관의 경쟁력 강화 △국민불편 줄이기 위해 동네약국 활성화
■ 보건의료 선진화로 국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겠습니다.
△국민의 일반적 만성질환 국가관리 체계 강화 △만성퇴행성 질환 관리와 요양급여체계 정비 △`국민건강정보인터넷도서관' 설립 ▲올바른 보건지식, 청소년 성문제, 약물오남용 예방 등 학교 보건교육의 활성화 △산업장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산업보건제도 개선
■ 첨단 보건의료산업을 육성해 세계적인 보건의료산업국가를 이루겠습니다.
△한의학 관련 산업 육성 △신약개발 프로젝트 추진 △생명공학 산업 육성 △장학금 조성 등으로 의과학 전문인력 양성
■ 전국민의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겠습니다.
△노인의 격년제 무료 건강검진을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된 저소득 노인까지 확대 △저소득층 노인 보장구 구입 지원 △치매·중풍 노인 부양 저소득층 가정에 부양수당 지급 ▲무료·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노인 요양시설 확대 설치 ▲치매·중풍 전문병원 및 주간, 단기 보호시설 설치 확대 △장기요양보험을 도입 노인의 의료복지서비스 강화 △노인의료 수요 증가에 대비 만성퇴행성 질환 관리와 요양급
■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겠습니다.
△`건강보험재정안정특별위원회' 구성 △건강보험 재정적자 해소 방안 마련 △상대가치수가 체계 합리적 조정, 포괄수가제 확대 등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약가제도 개선 △보충성 보험 도입 △진료비 심사 강화 △발병률 높은 질병예방 및 건강검진 강화 ▲간호수가체계 정비 및 수가 조정 ▲의료기관 법정인력 준수 철저히 지도
■ 소득파악이 제대로 될 때까지 건강보험 재정을 분리 운영하겠습니다.
△소득파악 통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건강보험공단에 내부경쟁제도 도입 △보험급여에 상응하는 적정보험료 계산제 도입
■ 의약분업을 종합적으로 평가, 개선·보완하겠습니다.
△의약분업 개선·보완 위한 대통령 직속 `의약분업평가위원회' 구성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의약분업 통계로 투명한 정책 수립
■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된 저소득층에 대해 의료, 교육, 주거 보장을 확충하겠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국가 및 자치단체의 재정 분담 기준 마련 △저소득층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 전액을 저리 혹은 무이자로 대출 △주거 안정을 위해 장기임대주택 보급 △한부모가정, 조손(祖孫)가정에 대해 생계급여·의료비·교육비·가사지원 서비스 등 확대 △저소득층 자녀의 백혈병, 암 등 희귀·난치성 질병 치료비에 대해 국가지원 확대 △저소득가정에 대한 아동수당제 도입 △저소득층 지역 중심으로 아동·청소년 공부방 확충하고, 학습도우미 배치 △소년소녀가장의 입양 및 가정위탁, 그룹홈 제도 활성화
■ 기초 생활보장제를 내실화하고 확대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개선하고 지역별·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차이 반영 △장애인, 거동불능 노인이 있는 가구 최저생계비 보장 △노숙자, 쪽방, 비닐하우스 거주자, 결식노인·아동 등은 일정요건에 한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 최저생계비 보장
■ 보건지소 설치를 확대하고 전국민 건강검진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발병이 잦은 6대 암에 대해 전국민 건강검진제도 정기적 실시 △전염병, 에이즈 등의 예방과 감염관리체계 강화 △취약계층 집중지역에 질병예방, 방문진료,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지소 설치 확대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와 안정적 진료 확보위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매 5년마다 인구센서스와 같은 수준의 국민건강조사와 국가건강증진 계획수립 의무화 △근로자, 노인, 저소득층, 아동의 영양관리 강화 ▲전국의 보건소, 보건지소에 방문간호제도 도입 활성화 ▲만성질환자 가정, 저소득층 지역, 임대아파트, 노숙자센터 등 취약계층 집중지역에 질병예방, 건강증진을 위한 방문간호 확대 실시
■ 열악한 응급의료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응급의료 수가 개편하고 응급전문의료인력 확보 △응급환자의 신고 및 신속한 이송 등 지원책 수립
■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 국민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의료전달체계와 관련제도 개선 △부실화된 중소병원을 특화된 전문병원으로 전환 유도 ▲의료비를 절감하고 간호서비스의 전문성 고양 위해 가정간호서비스 활성화 ▲단기 및 중기 nursing home, 산후조리원 등 임산부 관리센터, 호스피스 등 간호서비스의 전문화 등을 위한 법령 정비 ▲가정간호수가 현실화 △농어촌지역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병·의원에 대한 지원 확대 △WTO 서비스시장 개방에 대비한 요양기관의 경쟁력 강화 △국민불편 줄이기 위해 동네약국 활성화
■ 보건의료 선진화로 국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겠습니다.
△국민의 일반적 만성질환 국가관리 체계 강화 △만성퇴행성 질환 관리와 요양급여체계 정비 △`국민건강정보인터넷도서관' 설립 ▲올바른 보건지식, 청소년 성문제, 약물오남용 예방 등 학교 보건교육의 활성화 △산업장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산업보건제도 개선
■ 첨단 보건의료산업을 육성해 세계적인 보건의료산업국가를 이루겠습니다.
△한의학 관련 산업 육성 △신약개발 프로젝트 추진 △생명공학 산업 육성 △장학금 조성 등으로 의과학 전문인력 양성
■ 전국민의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겠습니다.
△노인의 격년제 무료 건강검진을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된 저소득 노인까지 확대 △저소득층 노인 보장구 구입 지원 △치매·중풍 노인 부양 저소득층 가정에 부양수당 지급 ▲무료·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노인 요양시설 확대 설치 ▲치매·중풍 전문병원 및 주간, 단기 보호시설 설치 확대 △장기요양보험을 도입 노인의 의료복지서비스 강화 △노인의료 수요 증가에 대비 만성퇴행성 질환 관리와 요양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