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이 전국 58개 의료기관에서 4월 30일부터 시작된다. 상급종합병원 28개, 종합병원 22개, 병원 7개, 한방병원 1개가 참여한다.
시범사업 내용은 ‘교대제 개선 지원’ 및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두 가지이며, 필요한 인력을 지원한다.
규칙적인 교대 근무제 정착을 위해 다양한 근무제운영을 시도할 수 있도록 대체간호사 및 지원간호사를 지원한다. 체계적인 간호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교육전담부서(팀)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전담간호사 및 현장교육전담간호사를 지원한다.
△시범사업 도입 배경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모집 및 선정을 완료했으며, 4월 30일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불규칙한 교대근무와 과중한 업무부담 등을 겪어왔으며, 이로 인해 간호사의 이직률이 높고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환자를 돌볼 간호사가 부족한 문제가 제기돼 왔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입간호사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해 이직률 감소 등의 효과를 보여온 국공립의료기관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을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도 꾸준히 있어왔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1. 27)에서 시범사업 계획을 보고했고,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참여 의료기관 선정 =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위해 올해 2월 23일부터 30일간 참여기관을 공모했다. 일반병동 간호등급 3등급 이상이면서 최소 2개 병동(일반병동 기준) 이상 참여가 가능한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을 대상으로 했다.
성과평가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58개 기관(223개 병동)을 선정했다. 상급종합병원(28개), 종합병원(22개), 병원(7개), 한방병원(1개) 등 다양한 의료기관 종별로 선정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8개, 부산 3개, 대구 1개, 인천 4개, 광주 3개, 대전 2개, 울산 1개, 세종 1개, 경기 10개, 강원 1개, 충북 1개, 충남 1개, 전북 4개, 전남 3개, 경북 1개, 경남 4개 등이다.
△시범사업 지원 내용 =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에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한다. ‘교대제 개선 지원’ 및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두 가지 사업이 진행된다.
‘교대제 개선 지원’을 위해 대체간호사(2개 병동당 1명) 및 지원간호사(1개 병동당 1명)를 지원한다. 규칙적인 교대 근무제 정착을 위해 다양한 근무제 운영을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을 위해 교육전담간호사(기관당 1명) 및 현장교육전담간호사(병상규모별 차등, 최대 8인)를 지원한다. 체계적인 간호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교육전담부서(팀)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다.
간호사 근무여건 개선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70%)와 의료기관(30%)이 함께 부담한다. 정부뿐만 아니라 의료기관도 간호사 근무여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시범사업 기간은 2022년 4월 30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3년간이다.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성과에 기반해 지원금을 차등 지원한다. 반기별로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결과가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성과평가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재심의하는 등 성과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추가 공모를 통해 더 많은 의료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기존 시범기관에서도 참여 병동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간호사들이 더 나은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의료기관 내 숙련된 간호사가 늘어나고, 나아가 의료서비스를 제고하는 데 이번 시범사업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수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간호정책지원부(033-739-1583∼85)로 문의.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참여기관(58개)]
□ 상급종합병원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인천) △강릉아산병원(강원) △강북삼성병원(서울) △건국대병원(서울) △경희대병원(서울) △고려대 구로병원(서울) △고려대 안산병원(경기) △부산대병원(부산) △분당서울대병원(경기) △순천향대 천안병원(충남) △순천향대 부천병원(경기) △아주대병원(경기) △양산부산대병원(경남) △강남세브란스병원(서울) △원광대병원(전북) △길의료재단 길병원(인천) △인하대부속병원(인천) △서울아산병원(서울) △전남대병원(광주) △전북대병원(전북) △중앙대병원(서울) △충남대병원(대전) △고려대 안암병원(서울)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서울) △세브란스병원(서울) △한림대성심병원(경기) △한양대병원(서울) △화순전남대병원(전남).
□종합병원
△천주성삼병원(대구)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경기) △강동경희대병원(서울) △광주희망병원(광주) △노원을지대병원(서울) △동국대 일산병원(경기)△동남권원자력의학원(부산) △성심의료재단 강동성심병원(서울) △세종충남대병원(세종) △순천향대 구미병원(경북) △순천향대 서울병원(서울) △연세대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경기) △의료법인 거붕 백병원(경남) △오성의료재단 동군산병원(전북) △청구성심병원(서울) △명지병원(경기) △예수병원(전북) △제일병원(경남) △진주고려병원(경남) △건양대병원(대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서울) △홍익병원(서울).
□병원
△국립교통재활병원(경기) △국제바로병원(인천) △여수중앙병원(전남) △현대여성아동병원(전남) △울산세민병원(울산) △첼로병원(충북) △화정아동병원(광주).
□한방병원
△휘림한방병원(부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