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가운데)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왼쪽)이 4월 15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4월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2020년 3월 거리두기가 도입된 이후 2년1개월 만이다.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기로 했다고 4월 15일 밝혔다. 앞으로는 국민 개개인이 준수해야 할 기본방역수칙을 유지하며 일상 속 실천방역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영업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299인), 기타(종교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조치가 모두 해제된다. 4월 18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시행한다. 단 실내 취식금지는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4월 25일부터 해제한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의무는 현행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다.
실외 마스크 착용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으로 다수의 방역조치가 해제되는 점을 고려해 방역상황을 평가한 뒤 2주 후 조정여부를 다시 논의키로 했다.
○미접종자, 고령자 등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위중증률·치명률이 높은 감염취약계층이 집중되어 있는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계속 유지한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시설 등에 적용되는 입소자·종사자 선제검사, 접촉면회 및 외부인 출입 금지, 외출·외박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상당 기간 유지한다. 추후 방역상황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신중하게 완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일상 속 감염 차단이 보다 중요해진 만큼 손 씻기, 환기·소독 등 국민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준수해야 하는 생활방역수칙(권고)은 계속 유지된다.
정부는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기본방역수칙 준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개인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일상 속에서 방역수칙 실천에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향후 거리두기 재도입은 신규 변이 바이러스 등장 또는 겨울철 재유행 등으로 생활방역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에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의견 등을 토대로 신중하게 논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