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는 세계의사회(WMA)가 대한의사협회의 일방적 주장만을 듣고 대한민국 간호법 제정에 대해 반대 성명을 발표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성명 철회를 촉구했다.
세계의사회는 지난 4월 9일 ‘간호사가 독립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한민국 입법부 시도에 대해 즉각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세계의사회의 간호법 허위 성명에 대한 규탄문’을 4월 14일 오후 발표했다.
○간호협회는 규탄문을 통해 “세계의사회가 간호법을 발의한 대한민국 국회에 사실을 확인하거나 정확한 검증 없이 대한의사협회의 일방적 주장만을 가지고 공식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세계의사회는 사실 확인 없이 대한의사협회의 거짓주장을 담은 성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세계의사회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한민국 입법부와 국회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대한의사협회에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세계의사회 재정기획위원장)과 국제이사는 4월 7∼9일 열린 세계의사회 이사회에 참석해 일방적으로 ‘간호법 제정이 부당하다’는 거짓주장을 전달했다.
이어 세계의사회는 한국 국회에 사실 확인 없이 ‘대한민국 입법부 시도에 즉각 반대한다’는 내용을 공식 성명으로 채택했다.
또한 세계의사회 하이디 스텐스마이렌(Heidi Stensmyren) 회장은 유튜브 영상메시지를 통해 한국에서 발의된 간호법은 의사 지휘 감독 없이도 필수 의료행위를 제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비의사진료를 허용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간호협회는 “세계의사회가 주장하는 ‘의사 지휘감독 없이 필수 의료행위를 해 비의사 진료를 허용한다’는 내용은 간호법 제정안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안에서는 간호사의 업무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며 “‘지도’ 또는 ‘처방’에 따라 간호사 면허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했기 때문에 의사 고유의 진료업무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계의사회의 성명은 명백히 왜곡된 정보제공으로 인한 편협적인 오보”라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세계의사회는 한국 국회에서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의 취지나 한국 보건의료 환경의 현안에 대한 진위 파악도 없이 환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법으로 한순간에 전락시키는 성명을 발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협회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 세계의사회가 공식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감출 수 없다”며 의사협회가 잘못된 정보를 세계의사회에 제공해 국제사회에 대한민국 입법부와 국회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 대해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