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제공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2022년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을 4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은 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기관을 건보공단이 방문해 모니터링 매뉴얼(지표)에 근거해 인력운영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기관은 ‘인력 추가배치 가산’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산’ 등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이다. 그 중 전년도 최초 가산 진입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실시한다.
올해는 4월부터 10월까지 1900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기 모니터링 실시 결과에 따라 미흡기관을 대상으로 11월 한 달간 추가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됐다. 2021년에는 1726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그 중 부적정 청구 및 서비스 미흡기관 150개에 대해 추가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또한 건보공단은 2017년부터 장기요양기관에서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서비스 모니터링 자가진단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2021년에는 가산적용기관의 78.8%인 1만2425개 기관이 참여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보다 많은 장기요양기관이 가산기준을 이해하고 서비스 수준을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장기요양 홈페이지, 카카오 알림톡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자가진단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