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보건의료개혁을 위한 대한간호협회 성명서
대한간호협회 18만 간호사들은 국민건강의 옹호자로서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실현할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바입니다. 국민 모두가 건강한 사회, 여성들이 자신의 역할을 실현하는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열정을 담아 대한간호협회 대표자 일동은 제16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과제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 간호기관 개설권 보장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의 실현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환경에서 소외되고 있는 국민들이 "원할 때면, 어디서나 편리하게, 그리고 부담 없이"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고,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교육 및 상담이 일상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간호기관(일차건강관리)의 개설이 법과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 간호인력 법정 정원기준 보장 및 간호수가 현실화
환자가 질적인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법정 간호인력 정원이 준수되고, 간호수가가 현실화 되어야 합니다.
- 간호교육의 4년제 대학 일원화
국민이 요구하는 안전하고 수준 높은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계 보건의료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간호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간호교육이 4년제로 일원화 되어야 합니다.
- 간호법 제정
간호사와 간호업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통해 간호사에게는 준비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국민에게는 새로운 보건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간호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 간호전문직 자율조정기구(self-regulation body) 설립
간호사 면허관리 및 국가시험, 간호교육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질적인 간호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간호전문직 자율조정기구(self-regulation body)가 설립되어야 합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위의 건의사항을 준수하고 실현하려고 하는 대통령 후보들의 노력을 예의 주시하면서, 우리의 단합된 힘을 보여줄 것을 결의합니다.
2002년 11월 22일
대한간호협회 대표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