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대선 전 간호법을 제정하라!”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 촉구 2차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를 2월 8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개최했다.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그리고 시민단체까지 나서 대통령 선거 전에 간호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는 대선 전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켜달라는 목소리를 국회로 전달하기 위해 ‘2차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를 열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여야 3당과 거대 여야 대선후보의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켜달라는 호소와 함께 최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일부 단체의 간호법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또한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대선 전 간호법 제정 풍선 날리기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각 정당을 상징하는 색깔의 풍선에는 ‘간호법’ ‘대선 전 제정’ 글귀가 새겨졌다. 풍선이 날아오르자 참석자들은 “국회는 간호법을 제정하라”며 한목소리로 외쳤다.
퍼포먼스는 ‘간호사는 있지만 간호법은 없는 나라’ 현수막을 배경으로 한 트러스 앞에서 진행됐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거대 여야 대선 후보 모두 간호법 제정에 찬성했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도 적극 화답했다”면서 “이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 제정 논의를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간호법 제정은 여야 후보가 대선을 앞두고 한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전국 46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 그리고 200여만명의 가족들은 여야 3당의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 여부와 여야 대선 후보의 약속에 대한 각 정당들의 노력을 확인한 후 대통령 선거 투표장으로 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 시민단체가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미래소비자행동 백병성 공동대표는 연대사를 통해 “여야 3당이 발의했고, 소비자와 국민이 원하고 있는 간호법이 왜 제정되지 않고 있는지 답답한 일”이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직역을 떠나 소비자 입장에서 판단해주시기 바라며, 국회에서는 하루빨리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 여러분들 옆에는 소비자인 국민이 있다”며 “간호법이 대선 전에 꼭 제정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국 시도간호사회 대표로 나선 전북간호사회 안옥희 회장은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의료법이 다양해지고 전문화된 간호영역을 담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났다”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간호법 체계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으며, 간호법 제정으로 정부가 간호정책을 책임지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간호법은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며 “대한의사협회와 일부 단체는 간호법과 관련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행위를 멈춰 달라”고 당부했다.
전국 간호대학생 간호법 비상대책본부장 박준용 학생(부산 동주대)은 “간호현장을 떠나지 않고 계속 일하는 숙련된 간호사의 숫자가 늘어야만 환자가 안전하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며 “간호사는 있는데 간호법이 없는 나라는 상식적이지 않으며, 간호법 없이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간호법 제정 촉구 2차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는 국회 정문 앞과 맞은편 집회장소(현대캐피탈빌딩·금산빌딩),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 등 총 5곳에서 동시에 열렸다. 대한간호협회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다.
결의대회가 끝난 후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은 대국민 성명서를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렸다.
앞서 대한간호협회는 1차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를 지난해 11월 23일 국회 맞은편에서 개최한 바 있다. 이어 12월 1일부터 매주 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집회’를 국회 앞에서 열고 있으며, 12월 10일부터 ‘1인 시위 및 릴레이 시위’도 진행해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