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또한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을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두 시범사업은 4월부터 시행되며 3년간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류근혁 2차관)를 1월 27일 영상회의로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았다.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 보건복지부는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에도 불구하고 불규칙한 교대근무와 과중한 업무부담 등으로 간호사의 이직률이 높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에서는 의료기관별 상황에 맞게 예측가능하고 규칙적인 다양한 근무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지원한다.
참여 의료기관은 야간시간대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야간전담간호사를 배치해야 한다. 상시적인 병동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간호사와 응급 결원 등으로 긴급하게 대체근무를 지원할 수 있는 대체간호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대 근무시간은 다양하게 시범 운영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확대 = 보건복지부는 국공립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이 신입간호사의 이직률 감소에 효과를 보임에 따라 이를 민간의료기관에도 확대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공립 의료기관에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을 시행한 결과 신입간호사 이직률이 시행 전(23.5%)에 비해 시행 후 2차 연도(16.3%)에 7.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간호교육 업무를 전담해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교육전담간호사와 현장교육간호사 배치도 지원한다.
교육전담간호사는 간호교육과정 총괄 기획·운영 및 평가, 현장교육간호사 및 신입 프리셉터(임상교육간호사)에 대한 지원 및 지도 등을 담당한다. 현장교육간호사는 신입 프리셉터(임상교육간호사) 지도‧평가, 신입간호사 교육 운영을 담당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2월 중 공모를 거쳐 참여 의료기관을 선정하며,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간호사 근무여건 개선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70%)와 의료기관(30%)이 함께 부담한다.
참여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성과에 기반해 지원금을 차등 지원한다. 반기별로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한다. 평가결과 성과가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성과평가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재심의하는 등 성과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3년 한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며, 간호등급 개편에 사업결과를 반영하면서 종료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코로나19 환자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간호사들이 더 나은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개선해 의료기관내 숙련된 간호사가 증가하고 나아가 의료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