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1년 국정감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국정감사를 10월 6일 오전 10시 시작했다.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두 번째 국정감사였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2년간 대한민국이 비교적 국제적으로 선전해왔다는 평가가 있지만 국민들의 고통은 너무나 컸다”면서 “이제 단계적으로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면서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도약하는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보건복지 정책과 당면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문제점을 짚고 건설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업무보고에 앞서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수용하고 반영해 보건의료정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은 10월 20일까지 진행됐다. 감사 대상기관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총 41개였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인력 처우 개선해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참여 병원의 유형에 맞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전주시병)은 10월 6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안했으며,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김성주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와 재정 소요 등을 고려했을 때 서비스의 확대가 그 해답”이라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등 합리적인 보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병원의 참여를 확대해 민간의료기관에 모범적 사례가 전파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중소병원 및 요양병원에 적합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모델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답변에 나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인력 확보와 이에 대한 적정한 수가 부분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 촉구
병역의무가 있는 남자 간호사를 의료취약지역에 배치해 의무복무 하도록 하는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 서울 은평구을)은 10월 7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강병원 의원은 “현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다”면서 “간호사는 의료인이고, 간호대학 재학 남학생이 2만3000여명에 이르는 만큼 남자 간호사들이 공중보건간호사로 복무하게 된다면 국민과 국가 공공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의료는 국가안보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답변을 통해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국방부와 협의해 나가면서 법적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공중보건간호사제도는 남자 간호사의 병역의무 이행뿐만 아니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어린이집 방문간호사업 확대해야
간호사가 어린이집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영유아 건강관리를 하는 방문간호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최연숙 국민의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 사진)은 10월 7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어린이집 방문간호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최연숙 의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간호인력과 영양사를 각각 1명씩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국 어린이집의 95.6%(3만2080개)가 영유아 100인 미만 시설이어서 현행법상 간호인력 배치의무가 없다”면서 “이는 사실상 건강관리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며, 어린이집 대부분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최연숙 의원은 “현재 서울, 인천, 김해 등 일부 지자체에서 어린이집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을 모델로 제시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답변을 통해 “현장의 의견도 수렴하고, 지자체 모범사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효적 확대 방안 마련해야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내실 있는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정)은 10월 8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내실 있는 제도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이용자로부터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하지만 더 두텁고 넓게 제도의 효과가 미치기 위해서는 간호인력 수급, 지역 간 불균형, 낮은 참여율, 성과평가 등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이 코로나19 대응에 매진하느라 참여하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건 민간도 마찬가지”라며 “공공의료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립대병원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촉구
국립대병원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및 미충원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원내대표)은 10월 14일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강민정 의원은 감사 대상기관인 서울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모두 간호직 현원이 정원에 비해 부족했다고 밝혔다.
강민정 의원은 “정원 미달 상황 속에 많은 환자까지 돌보다 보니 과중한 업무부담에 시달리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라며 “간호사의 높은 이직률은 이러한 현실의 불가피한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퇴직자 가운데 입사 5년 이하인 간호사의 비율을 확인한 결과 평균 85%가 넘어 매우 높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임용후보자 시스템 자체가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그로 인한 높은 이직의 현실을 반증하고 있다”며 “간호사들의 잦은 이직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 대안 마련 없이 채용대상자들을 대규모로 확보해두고 마냥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방문간호 활성화 통해 초고령사회 대비
방문간호를 활성화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재가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 사진)은 10월 15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방문간호 재가급여 서비스 활성화를 주장했으며,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김성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기요양 재가급여 현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방문요양(2020년 420만여건)에 집중돼 있었다. 이에 비해 방문간호는 지난해 기준 11만여건으로 타 서비스들에 비해 현격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다.
김성주 의원은 “방문간호서비스 부진의 요인으로 방문간호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저조, 저조한 이용률로 인한 방문간호 기관 경영의 어려움 등을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의 지시서가 필수인 항목과 초기 평가, 교육, 상담, 사례관리 등 간호사가 할 수 있는 방문간호 행위의 범위를 구분해 급여수가를 포함한 운영방식을 재정립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간호사 케어코디네이터 활성화 촉구
최연숙 국민의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은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추진하는 계획과 간호사 케어코디네이터 고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및 비용-효과 분석 등을 통해 서비스 모형 개선, 참여율 제고방안 등을 마련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2022년 상반기에 본사업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비스 모형 및 수가 개선, 교육프로그램 인증 등을 통해 케어코디네이터 고용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는 동네의원에서 의사와 케어코디네이터(간호사 또는 영양사)가 팀을 이뤄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포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환자 케어플랜 수립, 모니터링, 상담과 관리, 건강교육 등을 실시한다.
결핵관리전담간호사 근무환경 개선해야
최연숙 국민의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은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결핵관리전담간호사의 고용안정과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질병관리청은 답변서를 통해 “결핵 조기 퇴치를 위해 결핵관리전담간호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의견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PPM(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결핵환자 수 등 업무량을 고려해 결핵관리전담간호사를 차등배치(의료기관별 1~6명)하고, 이에 따른 인건비(2021년 341명)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담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민간·공공협력 결핵관리사업단(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을 통해 참여의료기관의 결핵 상담실 구비 현황을 포함한 결핵관리전담간호사 업무환경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10월 1일부터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별도로 지급되는 수가 등 의료기관의 추가 수익이 전담간호사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간호사 정원 미충족 기관 공표해야
간호사 법정정원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의료기관 명단 공개와 의료기관별 정원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강선우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체 의료기관의 30.3%(1189개)가 간호사 법정정원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기관 종별로 준수율 차이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미준수 의료기관이 한 곳도 없었다. 병원은 53.3%(878개), 종합병원은 11.6%(37개)가 간호사 법정정원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또한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 정원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최근 7년간 간호사 정원 기준을 지키지 않은 의료기관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150건에 불과했다. 처벌도 과태료 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강선우 의원은 지난해 9월 의료인 정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을 공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선우 의원은 “적정한 수의 간호사가 적정한 수의 환자를 담당하는 것은 간호인력 보호, 더 나아가 국민 생명 보호와 직결된 문제”라면서 “간호사 정원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의료기관 명단 공개와 의료기관별 정원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재가방문간호 활성화 방안 필요
재가방문간호 서비스 이용이 다른 서비스와 비교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활성화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재가방문간호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급여의 하나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중 유일한 의료서비스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정)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방문간호 대상자 수는 83만8821명이며, 이용자 수는 1만8112명으로 대상자의 2.2%에 불과했다. 2020년 재가장기요양 급여비 지급 건수는 총 842만8816건이며, 이중 방문간호는 11만6910건으로 1.4%였다. 2020년 총 5조2297억1400만원의 지급액 중에서 방문간호는 261억2800만원으로 0.5%에 불과했다.
서영석 의원은 “방문간호 서비스는 2020년 조사에서 90%가 넘는 만족도를 기록했을 정도로 호응이 좋은 재가급여”라며 “제도 시행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급변하는 인구구조에 걸맞은 수가체계의 개선과 방문간호 접근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