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문간호센터’ 설치 시급하다
‘초고령사회 대비 재택의료와 방문간호 활성화 방안’ 주제 포럼이 6월 25일 오후 열렸다.
포럼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연숙 국민의당 국회의원,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이 주최했다.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됐으며, 대한간호협회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다.
포럼에서는 고령시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인 방문간호를 활성화하기 위해 ‘통합방문간호센터’ 설치가 시급하다는 주장과 함께 센터 모형이 제시됐다. 기존의 분절적인 방문간호서비스의 연속성과 복지와의 통합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통합방문간호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우리나라 방문간호서비스는 다양한 유형으로 제공되고 있다. 읍면동 간호사, 보건소 방문간호사, 의료기관 가정전문간호사, 재가장기요양기관 간호사, 장애인활동지원 간호사 등이 각각의 근거법에 의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남자 간호사 병역의무 이행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해야
‘공공의료체계 강화 위한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 토론회’가 8월 30일 오후 1시 30분 온라인으로 열렸다.
토론회는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과 강병원 국회의원, 최종윤 국회의원이 주최했다.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대한간호협회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으며, 주제발표 및 토론은 대한간호협회 서울연수원 강당에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병역의무가 있는 남자 간호사를 의료취약지역에 배치해 의무복무 하도록 하는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연간 남자 간호사 배출인원이 3500여명, 남학생이 간호대학 전체 재학생의 21%(2만3000여명)에 이르는 만큼 제도 도입의 대상자 군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코로나19로 국가적 보건위기를 경험하면서 공공의료분야의 간호사 부족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간호사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면 ‘병역법’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함께 개정해야 한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과 윤주경 국회의원이 각각 2개씩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 성패 ‘간호사 케어코디네이터’ 역할에 달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케어코디네이터’ 우수사례 발표 및 제도 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9월 15일 열렸다.
토론회는 강선우 국회의원과 최연숙 국회의원이 주최했다. 대한간호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후원했다. 토론회는 대한간호협회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으며, 주제발표 및 토론은 대한간호협회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강당에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간호사 케어코디네이터’를 적극 고용해 환자 맞춤형 상담과 교육 등을 제공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는 동네의원에서 의사와 케어코디네이터(간호사 또는 영양사)가 팀을 이뤄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포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환자 케어플랜 수립, 모니터링, 상담과 관리, 건강교육 등을 실시한다.
케어코디네이터 고용 모델 또는 의사 직접 수행 모델 중 참여기관에서 선택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시범사업에서 환자가 등록된 동네의원 2281개 중 간호사 케어코디네이터는 66명에 불과해 활성화 전략이 시급한 실정이다. 내년부터 본사업이 시작된다.
‘간호관리료’ 원가보전율 38% 불과 --- 입원료 중 비중 20년 넘게 제자리
‘간호관리료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12월 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으며, 대한간호협회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다.
토론회는 서정숙 국회의원과 최연숙 국회의원 주최, 대한간호협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토론회에서는 ‘간호관리료 개선방안’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입원료 중 간호관리료 비중이 20년이 넘도록 25% 수준에 머물러 있고, 간호관리료의 원가보전율이 38.4%로 매우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입원료는 간호관리료(25%), 의학관리료(40%), 병원관리료(35%)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간호관리료를 개선해 숙련된 간호사를 채용하고 유지하는 데 유인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원료를 현실화하고 그 인상분을 간호관리료로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간호관리료 개선을 통해 간호사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적정인력 배치가 이뤄져야 업무만족도가 향상되고, 궁극적으로 의료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간호와 디지털 기술 융합 시대 열린다 --- 간호사 적정인력 배치 선행돼야
‘코로나19, 새로운 일상으로 회복-지속가능한 간호전달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12월 14일 국회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상희 국회의원(국회부의장)과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국회의원(간사), 허종식 국회의원, 최연숙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했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했다.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으며, 대한간호협회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됐다.
토론회에서는 뉴노멀 시대의 안전한 환자간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수한 간호사들이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와 함께 혁신적인 기술을 접목하면 단조롭고 반복적인 작업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지원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간호서비스를 지원해줄 수 있는 기술로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 인공지능(AI) 등이 제시됐다.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을 위한 시뮬레이션 교육, 가상 표준환자를 활용한 의사소통 훈련 등도 소개됐다. 간호사들이 교류할 수 있는 메타버스(Metaverse)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집중간호학사 특별과정 도입 필요하다
간호학과 학사편입제도 개선 토론회가 ‘집중간호학사 특별과정 도입을 중심으로’ 주제로 12월 2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병욱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연숙 국민의당 국회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하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토론회에서는 비간호전공 학위자가 간호학과에 편입해 간호사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집중간호학사 특별과정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나갈 융합형 간호인재를 양성하고, 초고령 시대를 대비해 간호사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집중간호학사 특별과정’ 이수기간은 2년으로 제안됐다. 현재 우리나라 간호학과 학사편입과정은 대부분 3년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경제적·시간적으로 손실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사례로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등에서 간호사 부족문제 해결방안으로 운영하고 있는 ‘집중간호학사 특별과정’이 소개됐다. 비간호전공 학위자가 간호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2년 과정이다. 미국은 ‘ABSN(Accelerated Bachelor of Science in Nursing)’ 프로그램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토론자들은 집중간호학사 특별과정 도입을 위해 관련 법령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표준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편입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학사편입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실질적인 코로나 간호사 보상 필요하다
대한간호협회는 코로나로 인한 업무 과중과 감염위험 감수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논평을 내놓았다.
정부는 코로나 전담병원 간호사 처우문제 해결을 위해 1월 8일 간호사 보상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보상 대책은 두 갈래로, 코로나 중환자 전담병상 간호사에게는 하루 5만원씩 보상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에게는 한시적으로 야간간호관리료를 3배 인상해 야간근무일마다 12만원씩 지급키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보상 대책은 미흡하다. 대한간호협회가 요구하는 것은 코로나 환자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간호사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더욱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코로나 전담병원 간호사 수당에 대한 무관심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간호사의 임금이나 전반적인 정책을 다룰 간호정책과를 신설해 간호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더 이상 땜질 처방식의 지원으로 간호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간호사 처우문제 등으로 간호사가 현장을 떠나게 되면 의료체계가 붕괴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 백신 접종 간호사에 대한 협박과 조롱을 중단하라
대한간호협회 중앙회와 시도간호사회 및 산하단체는 ‘대통령 백신 접종 간호사에 대한 협박과 조롱을 당장 중단하라!’ 제목의 성명서를 3월 29일 발표했다.
대한간호협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백신 접종과정에서 백신을 바꿔치기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에 이어 담당 간호사에 대한 신상털기와 각종 욕설, 협박 그리고 조롱 등을 자행하는 모든 반이성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요약.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간호사들은 안전하고 신속한 접종을 위해 사전에 예방접종 백신에 대한 지식과 접종 술기 교육을 받았고, 대통령께 백신을 접종한 간호사 또한 그에 합당한 임상적 판단에 따라 백신을 접종한 것이다.
코로나19 최전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헌신으로 심신이 힘들고 지친 간호사에게 위로는커녕 사기와 자존감을 실추시키는 행태를 대한간호협회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간호협회는 백신 접종 간호사에 대한 협박과 조롱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 등 모든 수단을 통해 간호사를 보호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19 최전선 간호사 외침에 응답하라
대한간호협회는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19 최전선에 서 있는 간호사와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처절한 절규와 외침에 응답하라!' 제목의 성명서를 8월 26일 오후 발표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간호사들의 노동강도는 더 심해졌고, 이제 땀과 눈물과 사명감만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노동자들의 절박하고 처절한 외침을 정부와 국회가 외면해서는 안된다.
의료노동자의 희생이 진정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상시적인 신종감염병의 대유행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료인력을 조속히 확충하고, 감염병을 전담할 공공의료체계를 보다 튼튼히 해야 한다.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방역지침 준수, 자영업자들의 희생과 함께 의료노동자들의 헌신으로 지금까지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아닌 제도와 시스템으로 극복할 시점이 됐다.
정부와 국회는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이라는 결말에 이르지 않도록 조속히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땀과 눈물로 지금까지 버텨온 간호사들과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처절한 절규에 즉각 응답해야 한다.
방문간호사 안전을 위협하는 폭력행위 엄단하라
대한간호협회는 ‘방문간호사 안전을 위협하는 폭력행위 엄단하라’ 제목의 성명서를 10월 14일 오후 발표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제주의 한 방문간호사가 거동이 불편한 80대 환자의 가정에 방문했다가 환자의 딸이 휘두른 흉기에 찔리는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것과 관련해 재발방지와 안전대책을 촉구했다.
방문간호사는 업무의 특성상 가정을 방문하면서 환자나 보호자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성희롱 등 여러 위험에 노출돼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효율적인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가 나서 간호사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근로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아울러 방문간호 현장에 폭력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한 법적 처벌을 확립해야 한다.
특히 여야 3당이 발의해 국회 공청회까지 마친 간호법안이 시급히 제정돼 국민의 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안전문제를 해결하는 튼튼한 울타리가 되도록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