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다. 사적모임은 현행 수도권 6인 및 비수도권 8인에서 전국 4인까지만 허용되며, 12월 18일(토)부터 적용된다.
이번 방역강화 조치로 지난 11월 1일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이 멈춰 서게 됐다.
유행 악화 시 12월 중 확진자 1만명 예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12월 16일 오전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에서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긴급 위험도 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그 결과 위험도는 전국·수도권·비수도권 모두 ‘매우 높음’으로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매우 높음’ 단계로 나타났다.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등 의료대응 역량이 한계치를 초과하고, 모든 선행지표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비상대책’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또한 유행이 악화되는 경우 1일 확진자가 12월 중에는 약 1만명, 내년 1월 중에는 최대 2만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위중증 환자의 경우도 유행이 지속되는 경우 12월에는 약 1600명∼1800명, 유행이 악화되는 경우 약 1800명∼1900명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 과정에서 첫 번째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면서 “이 고비를 슬기롭게 넘어서기 위해서는 향후 2주간 ‘잠시 멈춤’으로 지역사회 전파고리를 끊고 감염위험도를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강화조치 내년 1월 2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는 오는 12월 18일(토)부터 내년 1월 2일(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 사적모임 규제를 강화한다. 현재 백신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및 비수도권 8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던 것을 전국 4인까지로 조정한다.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된다. 이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현재 유흥시설(24시)을 제외하고는 별도 제한이 없으나, 향후 약 2주간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21시 또는 22시까지로 제한한다.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을 21시까지로 제한한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은 22시까지로 제한한다.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한다.
○ 대규모 행사·집회의 인원기준을 강화한다.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다.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다.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한정)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하지만 종전처럼 관계 부처 사전 승인 하에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하고, 향후 약 2주간은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해 필수행사 외에는 불승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