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12월 16일에 지급한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밝혔다.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해 운영한 기관에도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는 올해로 세 번째 지급하게 됐다.사업 참여 확산과 함께 제공인력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입원서비스 질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한 제공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491개 기관에 인센티브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기관은 2021년 11월 기준, 전국 614개소(6만3271병상)이다. 이번 인센티브 지급대상은 2020년 12월말 기준으로 운영을 유지하고, 2020년에 90일 이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해 평가에 참여한 491개 기관이다. 총 232억원을 기관별로 차등 지급한다.
2021년도 사업운영 성과는 평가참여도, 사업참여도, 간호인력 처우개선 성과 등 총 3개 영역의 5개 지표를 활용해 평가했다.
5개 지표는 △제출자료의 충분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율 △제공인력 배치기준 준수율 및 정기신고 적기준수율 △간호인력 처우개선 정도 △간호인력 정규직 고용률 및 간병지원인력 직접 고용률 등이다.
제공인력의 배치기준 준수율 차등 적용에 따른 입원서비스 질 향상과 인센티브 환류 이행실적지표를 신설함으로써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강화해 제도운영의 효과성을 높였다.
각 기관별 인센티브 지급액은 평가결과에 따라 3등급(A, B, C)으로 구분했다. 기관별 평가등급 및 급여비 규모에 비례해 산정함으로써 규모에 따른 적정보상을 실현하되, 동일 등급에서는 급여비 규모가 작은 기관의 지급률을 높이는 등 중소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감염병전담병원 등으로 지정된 제공기관은 ‘전년도 평가결과’와 ‘당해연도 평가결과’ 중 유리한 점수를 적용해 코로나19 관련 정책지원 기여도를 반영했다.
△교육전담간호사 운영 89개 기관에 인센티브 = 건보공단은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교육전담간호사’를 운영한 기관 89개소를 대상으로 총 40억원의 교육전담간호사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교육전담간호사 인센티브제는 2020년 1월부터 도입됐다. 통합병동 120병상 이상 운영기관이 소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운영할 경우, 1인당 월 32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병상 규모에 따라 1명에서 최대 5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전담간호사 자격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5년, 통합병동 1년 이상 근무 경력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