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간호법 제정안을 12월 정기국회 내에 심의‧의결하여 주십시오!
- 불법진료의 주범은 간호법이 아니라 절대적 의사 수 부족이 원인이므로 의대정원을 확대하라!
- 살인적 노동강도를 강요하고 법정간호인력기준을 위반하는 불법의료기관 즉각 퇴출하라!
여·야 3당은 지난 총선 때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대한간호협회와의 정책협약과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치료 중심의 의료법만으로는 2025년에 도래할 초고령사회를 대비할 수 없습니다.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보았듯이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에서 간호사 등 의료인력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간호법에는 지역공공의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간호정책과 간호인력 확보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진료와 치료를 지원하고, 노인·장애인 등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간호·돌봄 제공체계를 법제화한 것입니다.
불법진료의 주범은 간호법이 아니라 절대적인 의사 수 부족에 있습니다. 목포의대, 창원의대, 공공의대 설립 등 의대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불법진료를 근절해야 합니다.
국제비교에 의하면 한국의 인구 천명 당 활동 의사 수는 2.4명으로 OECD 평균 3.4명 대비 7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절대적 의사 부족으로 인해 의학적 진단과 처방, 심지어 수술집도까지 진료를 지원하는 간호사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 무자격자에게 의사 업무가 전가되는 행위가 적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불법진료 문제는 간호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단, 처방 및 진료를 수행할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법진료의 근절을 위해서는 목포의대, 창원의대,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을 확대한 공공의대의 조속한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를 즉시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에 직결되는 지역필수의료 제공을 위해 지역공공간호사와 더불어 지역의사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의사와 병원장들은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진료행위를 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킨다며 간호법의 입법 취지를 곡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호법 제정안 그 어디에도 간호사가 독자적 진료행위를 하거나 임의로 진료업무를 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만약 그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면 왜 지난 11월 2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님들 모두가 간호법의 입법 취지와 제정에 공감을 표하셨겠습니까?
살인적 노동강도를 강요하고 법정간호인력기준을 위반하는 불법의료기관 즉각 퇴출하라!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3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 10명 중 8명이 이직을 고려하고 있을 정도로 근무환경이 열악합니다. 지난 국정감사에 의하면 14개 국립대병원의 간호사 절반 이상이 입사 2년 이내에 퇴직하고 있고, 의료법에 있는 법정간호인력기준을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이 6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법정근로시간 초과근무, 휴게시간 미보장, 연차휴가 강제지정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고 있고, 간호사 1인당 25∼30명에 달하는 환자를 담당하는 등 살인적 노동강도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간호계는 법정간호인력기준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간호사에게 살인적인 노동을 강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해 실행가능한 모든 행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46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이 국회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간호법 제정안’을 12월 정기국회 내에 심의‧의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간호협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간호법 제정의 그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힘써 싸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8.
대한간호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