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은 지난 총선 때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대한간호협회와의 정책협약과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치료 중심의 의료법만으로는 2025년에 도래할 초고령사회를 대비할 수 없습니다.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보았듯이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에서 간호사 등 의료인력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간호법에는 지역공공의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간호정책과 간호인력 확보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진료와 치료를 지원하고, 노인·장애인 등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간호·돌봄 제공체계를 법제화한 것입니다.
불법진료의 주범은 간호법이 아니라 절대적인 의사 수 부족에 있습니다. 목포의대, 창원의대, 공공의대 설립 등 의대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불법진료를 근절해야 합니다.
그런데 뻔뻔하게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간호법이 불법진료의 주범인 양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불법진료를 근절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자 정부가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지난해 8월 의사단체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진료거부와 휴업을 하는 비윤리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간호법에서 진료와 치료는 의사의 지도와 처방에 따라야 한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이 향후 간호사의 단독개원까지 염두해둔 것이라고 하며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데, 실상은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윤을 위해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를 거역하고,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들의 필요와 요구를 묵살하려는 것입니다.
불법진료 근절을 위해 목포의대, 창원의대,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을 확대한 공공의대의 조속한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를 즉시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에 직결되는 지역필수의료 제공을 위해 지역공공간호사와 더불어 지역의사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불법진료를 조장하고, 법정간호인력기준을 위반하는 불법의료기관은 즉각 퇴출해야 합니다.
간호사는 의료기관의 노동자입니다. 인구 대비 활동간호사는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인 반면 입원환자 재원일수는 OECD 국가 평균의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간호사는 OECD 국가 평균보다 4배 이상 높은 살인적 노동강도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불법의료기관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대한병원협회가 간호인력 확보와 지원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법정간호인력은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지난 국정감사에 의하면 이 최소기준마저도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이 62%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간호계는 법정간호인력기준을 위반하여 간호사에게 살인적인 노동을 강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해 신고센터를 신설·운영하는 등 가능한 모든 행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간호조무사단체는 의사와 병원단체의 허위사실과 결별하고,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해 대한간호협회와 연대해야 합니다.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처우의 주범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사장인 의사들과 소규모 의료기관들입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간호조무사 자격자 과잉공급이 그 원인입니다. 활동간호사는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이지만 간호조무사는 OECD 평균의 2배 수준입니다. 그리고 활동간호조무사는 자격자 대비 20%대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중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분야가 의원급 의료기관입니다. 간호조무사의 80%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고, 활동간호조무사 60%가 최저임금 수준에 있다고 합니다.
의원급 의료기관, 그리고 소규모 의료기관의 탐욕과 이기주의, 그리고 과잉공급되어 시장에 의해 가치가 절하된 것이 간호조무사 정책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그들과 연대하여 적정한 간호인력 확보 및 배치를 위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것입니까?
간호법은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조무사 관련 조항을 단 1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조무사에게 발생되는 피해는 단 1도 없습니다.
간호법은 의료기관 입원서비스와 지역사회 간호·돌봄에 필요한 모든 간호인력을 포괄한 법률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간호법과 간호·조산법에 대해 2019년 11월 26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조건부이긴 하나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명백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의사와 병원단체들의 허위사실과 결별하고, 대한간호협회와 연대하여 간호법을 제정하고,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을 퇴출하여 국민과 간호인력 모두가 행복한 보건의료현장을 구현하는데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46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이 국회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간호법 제정안’을 12월 정기국회 내에 심의·의결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1. 12. 1.
대한간호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