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안에 의료기관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
이는 강선우 국회의원이 11월 9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조한 주장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는 9일 전체회의에서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진행했으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사진)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입간호사 최소 6개월 이상 교육기간 보장해야
강선우 의원은 이날 예결위에서 “간호사들은 코로나19 최전선을 담당하고 있고, 의료현장에서 업무부담이 크게 과중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간호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그중 하나가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신입간호사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 주요 원인으로 업무 부적응이 꼽히고 있다”면서 “신입간호사에게는 최소 6개월 이상의 교육기간을 보장해 직무에 필요한 지식·기술·역량을 전수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을 담당하는 간호사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해서 교육을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공립 병원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
강선우 의원은 “교육전담간호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9년 6월부터 국공립 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면서 “51개 국공립 병원 교육전담간호사 인력 252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고, 예산은 102억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미 효과가 입증된 교육전담간호사 제도 관련 예산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편성돼 있지 않다”면서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이 최소한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당국에서는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서 “하지만 예산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 병원들은 교육전담간호사 제도를 운영하지 못하거나 최소한으로만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강선우 의원은 “교육전담간호사 제도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큰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관의 경우 신입간호사 이직률이 사업 시행 전보다 7.7% 감소했고, 간호업무 효율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교육전담간호사 도입 성과 나타나
강선우 의원의 질의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진행한 사업이어서 종료하는 걸로 하고 예산 반영을 안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합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같이 협력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이번 국회 심의과정에서 올해 예산 규모 정도로 내년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같이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강선우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교육전담간호사 제도가 일선 병원에서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라며 “교육전담간호사가 호응을 얻고 있음에 따라 민간 병원에 대해서도 국고 지원을 통해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민간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진료비 수입으로 하는 것이 정상”이라면서 “국고 지원보다는 절충안으로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수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