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4주간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 계획이 시작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10월 29일 발표했다.
△3차례 거쳐 단계적으로 완화 = 중대본은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The Better Korea)’을 목표로 시민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을 통해 모두에게 소중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일상을 위해 △첫째, 단계적·점진적 회복 △둘째, 포용적 회복 △셋째, 국민과 함께하는 회복 등 3가지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거리두기는 예방접종 완료율 및 병상 가동률, 중환자 수, 사망자 수, 확진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3차례에 거쳐 단계적으로 완화를 추진한다.
방역조치는 3차례에 걸쳐 생업시설(다중이용시설) → 대규모 행사 → 사적모임 순으로 완화한다. 11월 1일부터 ‘4주+2주’ 간격으로 전환 추진한다. 4주는 체계전환 운영기간, 2주는 평가기간이다. 2주는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방역조치는 예방접종 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및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유행규모 등이 안정적인 상황인지 판단해 다음 차례 개편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중대본에서 결정한다.
중증환자와 사망자 급증 등 의료체계 여력이 위험한 경우 일상회복 전환을 중단하고, 유행 안정화를 위한 비상계획을 실시한다.
상정 범위를 초과한 중증환자, 사망자 발생이 지속돼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강력한 비상조치를 통해 방역상황을 안정화시키고, 일상회복 전환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검토한다.
△의료대응체계 구축 = 중대본은 모든 확진자는 국가 책임 아래 현행 의료체계에서 안전하게 치료받는다는 원칙에 따라 중증도별 필요한 수준의 적정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의료대응체계로 기존 모든 확진자를 병원과 시설 등 격리를 통해 치료했던 방식에서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한다. 타 질환자 대상 진료에 차질 없이 코로나19 진료도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
무증상·경증 환자의 경우 재택치료를 중심으로 안전하게 관리받을 수 있으며,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중등증·중증 환자는 확진자 수 5000여명까지 감당 가능한 기존 확보 병상을 최대한 활용해 치료받을 수 있게 한다. 필요 시 행정명령을 확대하거나, 감염병전담병원 추가지정 등을 추진한다.
또한 파견인력지원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신속히 지원하고, 예방접종센터 등에 배치돼 있는 군의관 등 공공의료인력을 전환 배치하며, 지역의사회 등과 협조해 민간인력 모집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의 의료역량과 의료전달체계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진단과 치료를 지역 의료체계 내에 편입할 예정이다.
이후 외래진료는 1차 의료 중심으로 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중증 및 중등증 병상을 모두 운영한다.
중환자를 중점적으로 치료하는 권역별 전담센터 지정 및 2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코로나19 입원 및 외래진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